[사설]신산업 위해 다 푼다더니, 첫발도 못 뗀 규제개혁 입법

정부의 규제개혁을 뒷받침할 146개 혁신법안 중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단 6개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킬러규제 개혁’ 법안 중 80%에 이르는 125개는 아직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 1호’ 과제로 내세웠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발의된 지 1200일이 넘도록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국무총리실이 별도 관리하고 있는 법안들임에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계류 기간이 1년을 넘은 법안의 상당수는 미래 신산업 개발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처리 지연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막대하다. 로봇과 드론 택배 같은 무인 배송 사업은 상용화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투자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유전자 교정 같은 바이오 기술의 적용과 의료기기 임상시험,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사업도 규제 때문에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다.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의 경우 법안명 같은 곁가지 논의를 끝으로 9개월째 심사가 중단돼 있다니 갑갑한 노릇이다.

규제에 발이 묶인 기업들은 애가 탄다. 이대로는 새 기술을 테스트해 보는 것조차 어렵다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가뜩이나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경제 활력이 죽어가는 상황이다. 중국 등 해외 기업들의 약진, 국가 단위 대규모 투자 등으로 글로벌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다. 악전고투하는 산업계에 국회가 지원은커녕 있는 족쇄조차 풀어주지 않고 있는 셈이다.

법안의 세부 내용을 놓고 여야 입장 차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를 조율, 조정해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있는 게 국회다. 더구나 정보기술(IT) 산업 분야의 킬러규제 혁신법안 상당수는 이견이 많지 않아 통과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런데도 여야가 소수 쟁점법안을 둘러싼 정쟁과 표 계산에 매몰돼 이를 방치하는 것은 응당 해야 할 기본 역할조차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며 연신 전략회의를 열고 있지만 하위 시행령을 손보는 수준으로는 이행에 한계가 있다. 입법에 손 놓은 채 비협조적 자세로 일관해온 거대 야당이나, 이런 야당을 설득해 타협을 끌어내려는 노력을 보여주지 못한 여당 모두 책임이 크다. 국회 표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성장동력 약화와 경쟁력 저하로 인한 피해는 커져간다. 우리 경제를 이대로 주저앉히려는 게 아니라면 여의도는 당장 규제법안 처리부터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