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화학무기 사용 혐의’ 시리아 대통령에 체포영장 발부

시리아 내전 과정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화학무기를 사용한 혐의로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AFP, 로이터 통신 등은 현지시각 15일, 프랑스 사법부 소식통을 인용해 전날 파리 사법 법원의 수사 판사들은 반인도 범죄 및 전쟁 범죄 공모 혐의를 적용해 아사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의 동생이자 제4기갑사단장인 마헤르 알아사드 등 3명의 고위 인사에 대한 체포영장도 함께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시리아 내전 중인 2013년 8월 두마 마을과 구타 지역에서 사용이 금지된 화학무기를 살포해 민간인 천명 이상이 숨진 일을 공모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을 프랑스에 고소한 '시리아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센터(SCM)' 설립자이자 변호사인 마젠 다르위시는 2013년 화학 무기 사용을 둘러싼 국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시리아에서는 2011년 3월 초 남서부 다라의 학생 15명이 담벼락에 아사드 대통령을 비판하는 낙서를 했다는 이유로 당국에 끌려가 가혹 행위를 당하면서 이에 분노한 민중이 반정부 시위에 나섰고, 강경 진압에 나선 아사드 정권의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는 치열한 내전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3년 8월 5일 수도 다마스쿠스 동쪽의 두마 마을, 8월 21일 구타 지역에 화학무기 공격이 자행돼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해 12월 유엔 조사단은 구타 지역의 환자 다수가 유기인산화합물 중독 진단을 받았고 혈액 및 소변 검사에서 사린이 검출됐다며 이 지역에 사린가스가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유엔 조사단은 화학 무기 사용 주체가 정부군인지 반군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미국 등 서방은 아사드 정권을 의심하고 있지만, 시리아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SCM은 "피해자와 목격자, 전문가 등의 증언과 기밀 해제된 정보 보고서, 시리아 정부의 공격책임을 입증하는 사진과 동영상 등 수백 건의 물증이 제출됐다"고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또 르파리지앵은 아사드가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이번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는 더 의미 있다며, 법원이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통상 현직 대통령이 갖는 면책 특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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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