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토위서 예산안 단독처리… 새만금 증액·양평道 감액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증액했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예산은 삭감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불참했다.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 편성안에서 약 1조2300억 원 증액되고, 434억원 감액됐다. 총 1조1800억원가량 증가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삭감됐던 새만금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은 예산은 857억원, 새만금신항 인입철도 예산은 100억원, 새만금 신공항 건설 예산은 514억원 증액됐다. 항공기 개조 인증기술 개발사업, 한국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성 향상기술 개발사업 등 연구·개발(R&D) 예산도 일부 증액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출자액은 정부가 제출한 7000억원에서 3000억원 오른 1조원으로 편성했다. 전세보증 사고 증가로 HUG의 자본이 부족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신규 예산으로는 ▲김포 도시철도망 계획 검토 연구 용역비 2억원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예산 3억원 등이 포함됐다.

반면 용산공원 조성사업 및 위해성 저감사업 예산은 정부안 455억원에서 30억원이 삭감됐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편성한 실시 설계비 예산은 정부안 123억원 중 61억원이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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