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리폿] 세금 190억원 안 낸 김씨는 누구?…악성 체납자 명단 공개
신진 기자 2023. 11. 15. 23:09
월급 명세서를 받아보면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돈, 만만치 않죠.
이렇게 남들은 꼬박꼬박 내는 세금을 수년 동안 안 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부가 오늘(15일) 이런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1년 넘게 천만 원 이상 세금 납부를 미룬 사람들이 9,728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에 살며 담배 사업을 하는 40대 김준염 씨는 190억 원을 안 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실명과 나이, 주소는 행안부나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하는 건 사회생활을 어렵게 만들어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겁니다.
서울시의 경우 밀린 세금이 1조 6400억 원에 달합니다.
[오세우/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 : 세관을 통해 고액의 물건을 수입해 쓸 수 있는 것도 막고 있고 출국 금지로 호화 생활도 막고 있고, 어떤 경우도 체납하게 되면 정상 생활을 할 수 없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처벌이 매년 강해지는 추세이지만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어서요.
[고액 체납자 : 세금도 못 내서 이혼하게 생겼어요. 다음엔 안 나와요? {선생님이 납부하시면 안 나오죠.} 아니 내가 만약 일이 안 돼서 늦어져가지고…]
경기도의 경우 탈세 사례를 제보하면 포상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주는 등 정부와 지자체의 고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JT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밀착카메라] "숨 참고 학교가요" 아이들 호소에도, 연기 내뿜는 어른들
- [단독] '시속 180㎞' 난폭 도주극…"아기 아파서 그랬다" 거짓말 들통
- 이혼 후 부모따돌림 "아이 못 보는 피눈물을 아나요"…강제력 없는 면접교섭권
- "할머니 수능 치르고 올게"…늦깎이 수험생들의 도전기
- 병상 23개인데 입원 50명?…병원-환자 짜고 '100억 보험사기'
- [단독] 명태균 "국가산단 필요하다고 하라…사모한테 부탁하기 위한 것" | JTBC 뉴스
- 투표함에 잇단 방화 '충격'…미 대선 앞두고 벌어지는 일 | JTBC 뉴스
- 기아의 완벽한 '결말'…우승에 취한 밤, 감독도 '삐끼삐끼' | JTBC 뉴스
- "마음 아파도 매년 올 거예요"…참사 현장 찾은 추모객들 | JTBC 뉴스
-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금 20돈 발견한 경비원이 한 행동 | JT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