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토위서 예산안 단독처리…새만금 2084억↑양평道 6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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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민기 국토교통위 위원장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3.10.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에서 국토교통부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여당 반대 속에서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예산 약 2084억원을 증액하는 한편,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예산 61억원을 삭감했다.

국토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통과시켰다. 이어 해당 예산안은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만 참석한 채 의결됐다. 야당은 국토위에서 상임위 다수에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어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국토부 1·2차관, 새만금개발청장 등 정부 관계자들도 전원 불참했다. 이에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이야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고 (회의장에서) 나갈 수 있지만, 여당 의원들이 나갔다고 해서 장관과 차관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새만금 SOC 사업,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용산공원 조성사업, R&D(연구개발) 관련 예산 등을 두고 세 차례 논의를 벌였으나,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야당은 새만금 SOC 사업 관련 총 2084억4500만원 증액,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총 61억원 감액, 용산공원 조성사업 및 위해성 저감 사업 관련 총 30억원 감액 등을 강행했다.

새만금 SOC 사업과 관련해서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857억1400만원 증액 △새만금신항 인입철도 100억원 증액 △새만금신공항 건설 514억4900만원 증액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602억8200만원 증액 △새만금 간선도로 건설사업(신규) 10억원 증액 등이 야당 주도로 강행됐다.

서울-앙평 고속도로 61억원 삭감은 5개 공구 중 노선상 큰 변화가 없는 하남-남종IC(나들목) 2개 공구 설계비만 예산에 반영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진행됐다. 여당에서는 사업이 지연된 만큼 예산 증액을 통해 조기 완공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의 통화에서 "새만금,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등 예산을 두고 (여당과)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며 "여아가 합의한 사안들은 모두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에 '단독 처리'라기 보다는 '반 단독'이라 봐달라"고 말했다.

한편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로 간다. 예결위에서 의결이 이뤄지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된다. 다만 증액 예산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