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마저 거부하면 거센 역풍 각오해야"

최재형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마저 거부한다면 국민으로부터 거센 역풍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소식을 알리며 "법대,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법원에서 30여년 함께 가까이 지내온 최적의 대법원장 후보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무엇보다도 임명권자인 대통령도 어려워할 수 있는 법조인이라는 점에서 거의 모든 후배 법조인들도 조 후보자 지명을 환영하며 조 후보자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회복하는 어려운 길을 잘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조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윤 대통령의 임기 만료 직후에 정년 퇴임을 하게 되어 윤대통령이 그 후임자를 지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며 "자신의 임기 만료 이후 대법원장 임명에 관한 권한을 내려 놓은 윤 대통령의 결정에서 사법부 정상화와 사법부에 대한 존중의 분명한 뜻이 읽혀진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 동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조 전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거쳤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대법관으로 임명,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보수적 견해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정농단, 양심적 병역거부 등 주요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