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토위 예산소위서 ‘새만금 SOC’ 예산 대폭 복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새만금 관련 사업 예산 복구를 핵심으로 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복원된 규모는 애초 전북도가 요구한 1400억원에 달한다.

15일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예산안에 따르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 관련 공사비 514억,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관련 공사비 857억원, 새만금항인입철도 100억 등이 증액됐다.

국토위 예결소위 위원장인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전북지사라든지 전북에 지역구를 둔 김수홍 의원 등이 강력하게 요청했고,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너무 많이 삭감해서 일단 살렸다”면서 “새만금 프로젝트는 일찍이 역대 정부들이 다 고민했던 부분”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면서 연구개발(R&D), 지역사랑상품권과 더불어 새만금 사회간접자본 예산 복구를 3대 과제로 꼽았다.

다만 이날 통과된 예산안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은 적다. 국토위 예산심사소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국회는 감액만 할 수 있다. 증액 시에는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 예결위는 오는 20일~24일 증액 심사를 한다.

국토위 여야 간사 -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인 김정재, 최인호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명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