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후보자…與 “결격사유 없어” 野 “주식·골프 논란 자진사퇴해야”

정충신 기자 2023. 11. 1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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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주식 거래에 여야 질타…野 “청문할 가치 없다” 막판 집단퇴장
與 “골프 문제, 규정 위반 없어”…김 후보자 “진심으로 사과”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막판에 파행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당시와 직후에 주식을 거래하고 골프를 친 의혹, 그의 딸이 11년 전 중학생 시절 학교폭력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근무 중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질타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윤재옥 의원은 "주식 거래와 북한 미사일 발사 당일 골프장 간 것을 반성하고 있는가. 군 고위 간부로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보일 처신으로서는 부적절하다"며 "직무에 전념해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여러 가지 현안들도 많고 급박한 일들이 많으니 (주식을) 정리하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이헌승 의원도 "합참의장이 되면 (주식을)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은 김 후보자의 골프 논란에 대해서는 휴무일에만 골프를 쳤다며 엄호했다.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골프 문제는 저도 군 생활을 했지만 (비난이) 과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제할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규정이나 지침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후보자가 골프 친 날을 조사해보니 휴일이거나 국경일이고 별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헌승 의원도 "군에서 골프장을 만든 이유가 체력 단련을 위해서이고 평일에 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전투 휴무나 휴일에 운동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합참 관계자는 "후보자의 1함대사령관 재직 시 관사 내 골프연습시설 보수 관련, 당시 함대사령부 참모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별도의 감사는 없었다"며 " 골프연습시설은 후보자가 1함대사령관으로 부임하기 이전부터 있었으며, 부임 당시 노후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4월, 당시 사령부 예하 관련 부대장이 물품 구매 등 시설 보수 준비를 완료했다"며 "이를 사령관이었던 후보자가 인지하고 관사 내 골프시설은 사적 영역이므로 개인비용(12만원)으로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 지명이 ‘인사 참사’라고 비판했다. 설훈 의원은 "북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데 아무 관심 없이 주식 투자하고 골프 치고 있다.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며 "최악의 인사 참사가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기동민 의원은 "학폭, 주식거래, 골프를 보면 군령권을 잘 행사할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거취를 판단해보는 게 옳다"며 "법무부의 인사 검증이 얼마나 부실하게 됐는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옥주 의원은 "지난해 9∼10월 후보자가 해군참모차장 시절 북한 미사일 도발이 많았는데, 후보자는 10월에 골프장을 6번을 갔다"며 "‘주말이고 공휴일이니까 골프해도 되지 않냐’는 안이한 생각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가족에 대해서 불찰이 있었던 것도 사과를 드린다"며 "앞으로 합참의장이 된다면 임무에만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5시 30분쯤 의혹 해소가 안 된다며 청문회장을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퇴장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하고, 안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청문회 할 가치도 없다"며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하지 않는다면 거대한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뒤 이어진 청문회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해 퇴장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업무 수행적인 측면에서 큰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을 여야가 공히 다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한기호 위원장은 "후보자가 성실하게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군 복무 경력이나 안보 소신에 대해서는 나무랄 수 없다고 생각하고, 후보자에게 합참의장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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