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완다 "안전한 제3국 아니라는 英대법원 판단은 문제"

'난민 르완다 이송 위법' 英대법원 판결에 문제 제기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유현민 특파원 = 르완다 정부는 15일(현지시간) 난민 신청자를 자국으로 보내려는 영국 정부의 계획이 위법이라는 영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르완다가 안전한 제3국이 아니라는 판단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욜랑드 마콜로 르완다 정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영국 대법원 판결은 본질적으로 영국의 사법 제도를 위한 결정"이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그는 "난민에 대한 르완다의 모범적 처우와 국제 의무 준수를 유엔난민기구 등도 인정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는 인도주의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대법원은 이날 르완다는 안전한 제3국이 아니므로 난민 신청자를 보내는 정부 계획은 위법이라는 항소심 판결을 만장일치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르완다로 보내진 난민 신청자들이 본국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이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상당하다면서 정부 상고를 기각했다.

영국 고등법원은 작년 12월 르완다 계획이 합법이라고 판결했으나 항소법원은 지난 6월 이를 뒤집었다.

hyunmin623@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