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갈사만 산단 5년 ‘조건부 연장’…과제는?

[KBS 창원] [앵커]

장기간 표류하던 하동 갈사만 산업단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업 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개발계획 변경을 어제(14일)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산업단지 정상화에 물꼬를 튼 셈이지만, 새 시행자를 찾는 일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축구장 780개 크기의 하동 갈사만 조선 산업단지.

2012년 첫 삽을 떴지만 시행자 파산으로 방치돼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공사에 진척이 없지만, 사업 기간은 1년씩, 7차례나 연장됐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상 산업통상자원부의 개발계획 변경이 없어도, '1년 이내 사업 기간 연장은 경상남도가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적용한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위를 잃을 뻔한 상황을 예외 조항으로 버텨온 것입니다.

[경상남도 관계자/음성변조 : "장기간 중단돼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경상남도에서 1년씩 연장해왔습니다."]

앞서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이 같은 사업 기간 연장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예외 조항으로 사업 기간을 1년씩 연장하는 것은 사실상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심의 없는 단기간 연장으로는 세부계획 마련조차 어렵고, 새 시행자를 찾기에 빠듯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 기간을 5년 더 늘려달라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정식 요청했고, 최근 조건부로 통과됐습니다.

3년 안에 새 시행자를 구하면, 2년 연장할 수 있다는 조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 "경제자유구역 지위를 유지하면서 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격을 받은 거죠."]

문제는 새 시행자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

산단 정상화 비용은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데, 대기업과 합자회사가 아니면 사실상 참여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조은구/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장 :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기업에서) 선뜻 제안을 못 하는데, 규모에 맞는 새로운 사업 시행자를 찾아서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동군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새 시행자와 함께 투자기업 유치에도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그래픽:박수홍

박기원 기자 (pra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