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폐기물 처리장 실태 고발…국회 토론회

[KBS 청주] [앵커]

환경오염 시설로 여겨지는 폐기물 처리장은 대부분 충북 등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는데요.

국회에서 전국 폐기물 처리장의 실태와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대안을 찾는 토론회와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보도에 이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10년 새 최소 60명이 넘는 주민들이 폐암 등 원인 불명의 암으로 숨진 청주 북이면 소각장 밀집 지역.

이처럼 소각장과 매립장 등 폐기물 처리장 대부분은 고령화가 심각한 농어촌 지역에 집중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국 주요 폐기물 처리장 인근 주민들이 국회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폐기물 처리장의 침출수 유출 등 환경 오염으로 인해 건강권과 환경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유민채/청주시 북이면 전 이장 : "주민들 몸속 중금속과 오염 물질이 수치로 증명을 하고, 지역과 주민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닌 정말 생체 실험 대상자로 보는 것이 아닌가."]

때문에 참가자들은 폐기물 처리의 공공화와 권역별 발생지 책임의 원칙, 사후관리 강화 등을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승수/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 "이익은 민간기업들이 가져가고 사후 관리 부담은 정부나 지자체가 국민 세금으로 하게 되는 아주 불합리한 구조가 형성됐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폐기물 관련 정책을 개선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현/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 : "(주민들이 발표한) 사각지대 또는 어떤 문제점들이 왜 노출이 되었을까 돌아가서 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전국 농어촌 지역에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선정과 인허가부터 공공 위주의 운영까지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

이정훈 기자 (hwarang08@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