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놓고 “날벼락 삭감” “부작용 없을 것”

이현준 2023. 11. 15.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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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한 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여야가 이 부분에서 격돌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나눠먹기식 예산 배정 대신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연구개발 예산을 줄여서는 안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무 복귀 이후 첫 민생 현장 행보로 대전을 찾았습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원들을 만나,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안을 질타하고 예산 복원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대표적 과학기술연구단지로, R&D 예산은 이 지역 현안이기도 한 만큼 과학계와 충청 민심까지 함께 겨냥한 일정으로 해석됩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원·협력하는 것만 해도 부족할 텐데 오히려 예산 삭감이라고 하는 정말 날벼락을 맞게 돼서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당정이 함께 나서 R&D 예산 간담회를 열고 현장 연구원들을 만났습니다.

방만하고 비효율적이었던 R&D 예산은 줄이고 신성장 동력 육성 예산을 늘렸다며, 삭감이 아니라 재구조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현장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은 인정한다며 향후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의동/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연구개발에 무한 투자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쓸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듣고, R&D 예산 삭감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과방위 예산 소위에서 기존 정부안보다 8천4백억 원 늘어난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는데, 국민의힘은 예산 심사를 의석수로 밀어붙였다고 반발했습니다.

구체적인 예산 증액 규모는 물론 증감액 사업을 두고도 의견 차이가 큰 상황이어서, 다음 달 2일 예산안 통과 시한 전까지 여야 간 줄다리기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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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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