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은 유사, 관리는 부실…“지역 특성화 전략 시급”

[KBS 춘천] [앵커]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농산촌 활성화 정책을 폈지만, 사업 성과는 낙제점이라는 지적이 큽니다.

마을마다 사업 내용은 비슷하고, 사후 관리 대책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00년 대를 전후해 부처별로 추진한 농산촌 활성화 사업은 10여 가지에 이릅니다.

강원도에 지정된 산촌생태 마을과 정보화 마을만 해도 130여 곳.

1,200억 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설에 지원이 집중돼, 주민들의 운영 자체가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산촌생태마을 주민/음성변조 :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연세들이 높아서. 그런 거를 계획하고 진행하고 그 추진력 있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마을마다 수익을 낼 독창적인 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사한 마을 지정만 이뤄지다 보니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김주원/상지대학교 사회적경제학과 교수 : "선진지 마을에 가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카피해서 와서 진행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독창성이 없어지는."]

정부 주도로 이뤄진 단기 성과 위주의 사업방식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예산을 지원한 이후에 사후 관리는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성과평가와 활성화 대책이 뒤따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산촌생태마을과 정보화마을 모두 정부 지원이 끊긴 이후 운영난이 더 심화됐습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단순히 건물 하나 있다라는 이유로 젊은 사람들이 지방으로 오지는 않거든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기획을 하고 편성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더 바람직합니다."]

이 때문에 사업 구상단계부터 마을 특성에 맞고 지속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