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입원 환자’로 십수 년 간 100억 원 가로채

최위지 2023. 11. 1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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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입원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와 보험금 100억 원가량을 타낸 이른바 '사무장 의원'과 환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병상 수보다 2배나 많은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최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한 의원에 보관된 진료기록부 등 서류를 상자에 담습니다.

그때 짐가방을 들고 의원으로 들어오는 한 여성.

진료 기록에는 입원 치료 중인 환자입니다.

경찰이 의원을 압수수색하자, 급히 입원 환자 행세를 하려는 겁니다.

이 의원에서 적발된 '가짜 입원 환자'는 모두 466명.

입원 수속만 밟고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환자들의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의원을 찾은 사람들은 통원 치료가 가능한 경증 환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원은 환자들이 골절이나 염좌 등으로 입원 치료한 것처럼 진료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환자들은 한 사람이 많게는 1억 원까지, 모두 50억 원가량의 보험금을 타냈고, 의원도 요양급여로 50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2009년 7월부터 14년간 범행이 이어졌는데, 병상 수의 2배가 넘는 입원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한걸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문희규/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의료범죄수사팀장 : "(입원 환자들에게) 간호사들이 주사와 약을 줘야 되는데 그 간호사들이 사용하는 의료 기록에는 약물을 투여하거나 주사를 준 내역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저희가 실제 환자와 가짜 환자를 구분할 수 있었던…."]

경찰은 의료법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50대 사무장을 구속하고 의사 2명과 환자들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사무장 명의의 부동산 등 11억 2천만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

최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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