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13%·15%로?…국회 논의 이어진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가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나 15%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회 연금특위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자문위원회 최종보고의 건'을 논의한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논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결과를 보고한다. 국회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의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간자문위는 국회 연금특위에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방안과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 방안을 제안한다. 국민연금에서 보험료율은 '내는 돈', 소득대체율은 '받는 돈'으로 볼 수 있다. 현행 보험료율은 9%다. 소득대체율은 단계적으로 40%까지 내려간다.

민간자문위의 제안은 각각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떤 방식이든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정해진 후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보험료율이 동결되면서 국민연금 재정은 악화하고 있다.

연금개혁의 '키'는 이미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 연금개혁 정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연금개혁 정부안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과 같은 모수개혁의 숫자가 담기지 않아 '맹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