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13% vs 15% … 국민연금 개혁안 나왔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6%포인트(p)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0% 또는 50%로 조정하는 개혁안을 내놨다.

15일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특위에 제출한 최종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자문위는 모수개혁안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50%로 높이는 안과,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 40%로 낮추는 안을 제안했다.

(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조합원들이 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2023 공공운수노조 3차 공동파업 조합원 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11.9/뉴스1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이고, 소득대체율은 42.5%다. 자문위의 개혁안에 따라 보험료율을 올리면 월소득 300만원인 사람의 보험료는 현행 27만원에서 39만∼45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문위는 “국민연금 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입장에서는 보험료율 인상(13%)과 소득대체율 인상(50%)을 동시에 추진해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의 균형을 달성하자는 개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재정안정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정을 감안해 소득대체율 인상이 아닌 보험료율(최소12∼15%)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기초연금 지급 범위도 국민연금의 성숙을 고려해 축소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고했다.

연금특위는 16일 전체회의에서 특위 보고서와 함께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보고받고 주요 쟁점별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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