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김병주 "김명수, 과거 '작전 실패' 전력.. 합참의장 자격 없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명수, 제대로 된 해명 못 해.. 의미 없어져서 퇴장
- 청문회 할 가치 없을 정도로 능력 부족·도덕성 결함
- 김명수 사퇴 안 한다면 尹 대통령이 임명 철회해야
- 與도 비판 많이 해.. '문제 많다' 의식 갖고 있어
- '자녀 학폭 논란'에 대한 설명도 오락가락
- 피해자에 1800만 원 합의금 준 것도 모르쇠로 일관
- 김명수, 과거 '작전 실패' 다수.. 합동작전 할 수 있을지
- 7명 장군 대장 교체? 파격 인사 아닌 군 기강 흔드는 것
- MB 정부 때 안보라인들이 다시 득세하는 구조로 보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오늘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업무 시간 주식거래 의혹, 자녀 학폭 의혹, 골프 의혹 등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이 논란들 청문회에서 잘 소명이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위증 의혹 등 더 이상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야당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청문회가 끝났다라고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덕분에 스튜디오로 이렇게 직접 나오실 수 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병주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원래 첫 질문은 청문회 아직 진행 중인 거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였는데 청문회가 끝나버렸습니다. 왜 퇴장하게 되신 겁니까? 야당의원들이.

◎ 김병주 > 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능력과 인품, 도덕성 검증을 했는데 오후로 갈수록 청문회가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의 자세와 태도가 군인답지 못했고,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ICBM 쏘는 날 그날 아침에 ICBM이 발사됐는데도 오후에 골프를 친다든가 또 주식을 계속 직접 하고 그것도 해군작전사령관 할 때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학폭 문제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위증논란에 휩싸였고, 또 기타 등등해서 그러면서 또 작전 실패를 거듭했던 지휘관이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된 해명들을 못하고 해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더 이상 청문회 할 가치도 없다라고 해서 오후 한 5시까지 인내를 가지고 검증을 했었는데 그래서 5시 넘어서 오후에 퇴장을 했죠. 그리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왜 우리가 청문회를 중간에 퇴장할 수밖에 없었고 청문회를 못 했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안에도 태도라든가 위증논란 이런 것들이 휩싸였고, 하면 할수록 그런 것들이 커졌어요.

◎ 진행자 > 포괄적인 총평을 해주셨고, 그럼 중간에 결론을 하나 맺고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중간에 퇴장을 하셨을 정도면 위증논란, 도덕성 논란, 그 다음에 작전능력 논란까지 다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부적격 결정을 야당에서는 했다 이렇게 판단을.

◎ 김병주 > 그렇습니다. 더 이상 청문회 할 가치조차 없을 정도로 능력이 부족하고 도덕성에서도 결함이 있고 또 태도나 자세 면에서도 합참의장으로서 부적격하다.

◎ 진행자 > 민주당은 부적격 결정을 했어요. 굉장히 강한 의사 표시를 한 거죠. 중간에 나왔을 정도면.

◎ 김병주 > 그리고 본인에 사퇴 요구와 만약에 본인이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철회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 진행자 > 여당은 어떻습니까? 여당도 언론 보니까 굉장히 비판적이던데.

◎ 김병주 > 여당에서도 사실은 오늘 주식투자 문제라든가 골프논란, 학폭에서 제대로 된 해명을 못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어요. 윤재옥 원내대표도 국방위잖아요. 이러한 자세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한기호 국방위원장도 학폭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위증논란에 휩싸이니까 오히려 변호사 역할을 하면서 해명도 하고 제대로 해라라고 질책도 하고 했었죠.

◎ 진행자 > 대체로 개별 의원들의 여당 의원들의 의견도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

◎ 김병주 > 개별 의견은 점심 먹으면서 사실 얘기를 많이 나누었었는데 대다수 제가 만난 여당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많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결국 대통령실에서 어떤 판단을 할 거냐, 본인이 거취를 스스로 정리할 수 있을 거냐. 물론 본인 거취 정리도 인사권자의 의중에 따르지 않고 혼자 스스로 그만둘 수도 없죠. 사실 이렇게 후보자로 보면. 대통령실의 태도가 중요한데 그러면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사실 골프 쳤다 주식했다 이런 얘기들은 다 나왔던 얘기니까 그런데 학폭 관련 위증논란 이건 뭡니까?

◎ 김병주 > 학폭 논란 위증에서는 원래 6월 달에 인사검증서를 제출을 했더라고요. 6월 달에 한 50여 페이지 되는

◎ 진행자 > 일찍 했네요.

◎ 김병주 > 방대한 양을 작성해서 냈는데 거기에는 학폭에 대한 항목이 없었던 것 같아요.

◎ 진행자 > 항목 자체가 없었다, 이건 법무부 인사관리단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 김병주 > 그리고 10월 달 9월 달 와서 학폭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10월에 거기에 대해서 학폭 문제에 대해서 추가됐던 것 같아요.

◎ 진행자 > 추가는 됐군요.

◎ 김병주 > 그래서 기동민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설명이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 진행자 > 어떻게 오락가락합니까?

◎ 김병주 > 예를 들어서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 했었는데 예를 들면 없었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도 기억이 안 난다 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기동민 의원이 제보를 받고 개인당 가해자들이 300만 원씩 해서 1800만 원인가 합의금을 했다는데 그것도 기억이 안 난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요.

◎ 진행자 > 말이 보니까 저희 가족들은 학교 폭력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다 보니 저에게도 학교 폭력이라고 하지 않았고 저도 없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학교 폭력이라고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합의금을 왜 줘요?

◎ 김병주 >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명쾌하지 않고 기억이 안 난다. 잘 모르겠다.

◎ 진행자 > 합의금 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 김병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든지 그래서 위증논란이 벌어진 거군요.

◎ 김병주 > 예,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주식투자를 마지막 한 시점이 9월이었어요.

◎ 진행자 > 올 9월이요.

◎ 김병주 > 올 9월. 그런데 제가 주식 마지막 거래한 시점이 언제냐 물으니까 5월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위증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추가 질의할 때 이거 위증이니까 제대로 사과하고 그럼 바로 잡을 기회를 줬더니 9월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하고 이런 것들이 말들이 오락가락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 진행자 > 그렇군요. 그 다음에 작전 실패, 합참의장은 육해공 합동작전을 지휘하고 수행할 수 있는 소위 군령권의 최고 위치잖아요. 근데 3성 장군에서 4성 장군으로 진급을 하자마자 합참의장이 된 것도 이례적이고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건 누구보다도 우리 김병주 의원님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작전 실패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작전 실패가 있었던 겁니까?

◎ 김병주 > 여러 가지 실패를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라고 보여져요. 첫 번째는 2019년도에 삼척 목선 귀순 사건이 있었잖아요. 삼척항까지 북한의 목선이 들어와서 했던 사건 때 그때 동해를 책임지고 있는 1함대 사령관을 했어요. 투스타 시절에. 그때 이것은 대단한 작전 실패였기 때문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나 이낙연 총리도 사과를 했고 그때 육군은 8군단장이 그 지역 작전 책임졌는데 보직 해임되고 23사단장도 징계를 먹었고 이때 1함대 사령관 하면서 견책을 받았어요. 작전 실패 책임으로. 육군 같으면 견책을 작전 실패로 이렇게 징계를 받은 인원은 쓰리스타가 안 돼요. 그때 한 번 이렇게 했었고요. 그런데 또 그거를 견책도 항고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항고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 진행자 > 견책이 확정이 됐네요.

◎ 김병주 > 네네 확정이 됐고요. 최근에 동해 목선 사건도 이와 유사해요. 얼마 전에 동해 목선 귀순자가 넘어왔는데 속초항 앞바다에서 최초 포착이 됐잖아요. 어민이 신고해서 작전이 시작됐는데 NLL을 넘어온 시점이 추정컨대 00시라서 제가 추정해 보니 00시 이전이에요. 그럼 7시간 동안 우리 수역에 들어와서 마음껏 헤집고 다녔는데도 몰랐잖아요. 이것은 경계 작전 실패요 실제 합동작전의 실패인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작전 성공으로 둔갑시켰잖아요.

◎ 진행자 > 그래서 포상 주고 그랬던데요.

◎ 김병주 > 나중에 퍼즐을 맞춰보니까 이때 해군작전사령관을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가 해군작전사령관을 했어요. 해군작전사령관은 동해 남해 서해를 다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책임인데 보니까 보고도 7시 정도에 받고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전 성공이라고는 안 하고 오늘은 정상적인 작전이라고 한 단계 낮추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걸 작전 실패로 보지 못하면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거죠. 소를 안 잃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작전이 계속될 거 아닙니까, 그럼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가 의장이 된다면 속초항까지 목선이 들어와도

◎ 진행자 > 작전 실패가 아니네.

◎ 김병주 > 아니다라고 할 것이고 GOP가 뚫려서 간첩이 민통선까지 와도 장비타령할 거예요. 그래서 속초항까지 왔는데도 왜 정상 작전이냐 했더니 장비의 한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렇군요.

◎ 김병주 > 그런 장비타령을 하고 병력 부족 탓을 하고 이런 사람은 합참의장으로서 평시작전권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적격인가에는 대단히 의문이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집중적으로 이 능력면 합동작전을 할 수 있느냐, 또 작전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를 검증했는데 결론은 노였습니다. 부적격이었습니다.

◎ 진행자 > 저도 이런 도덕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워낙 뉴스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그거 찾아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오늘 나왔던 위증논란 정도만 그래서 집중적으로 전달을 해드렸고요. 핵심은 능력이 되느냐, 국방 군령권자잖습니까. 군령권자.

◎ 김병주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1함대 사령관일 때도 작전 실패, 해군작전사령관일 때도 사실상 작전 실패, 평가하기에 따라서.

◎ 김병주 > 연평도 포격 도발 때도 사실은 이명박 정부였어요. 대통령실의 핵심 위기관리팀장을 했더라고요. 그때 사실은 군에서 소극적인 대응했다고 국민적 비난을 받았잖아요. 200여 발의 120mm 북한의 방사포가 연평도와 연평도 주변 수역에 떨어졌는데 우리는 80여 발의 대응사격 밖에 못했어요. 그때 왜 전투기를 안 띄웠느냐 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이명박 그 당시 대통령이 확전방지를 하라 확전, 이런 지시를 했다. 그래서 더 이상 확전방지 노력을 하다보니 이랬다 해서 비난을 받았거든요. 그때도 위기관리팀장을 했어요.

◎ 진행자 > 청와대.

◎ 김병주 > 물론 팀장이, 그 당시 청와대죠. 그런 정보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의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핵심에 있었는데 제대로 된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는 연평도 포격 도발에는 큰 책임이 있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렇지만 연관이 있다고 보는 거죠.

◎ 진행자 > 그리고 합참차장 같은 경우도 방첩대 사령관, 작전 능력이 있는 부서인가요? 방첩대가.

◎ 김병주 > 이번에 아주 이례적이죠. 방첩사령부 예전에 기무사령부.

◎ 진행자 > 정보 하는 데 아닙니까?

◎ 김병주 > 바꿔서 방첩사령관을 했는데 지금 합참차장으로 임명을 통상 이제 해군이 합참의장으로 내정이 되니까 육군을 차장을 줬는데 사실은 군에서는 경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군단장 경력이나 또는 그런 경력을 가지고

◎ 진행자 > 작전 수행 능력이 있느냐.

◎ 김병주 > 작전을 조언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방첩사령관을 합참차장으로 둔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쓰는 그런 거죠. 능력이나 이런 걸 보지 않고.

◎ 진행자 > 이렇게 따지고 보면 작전 수행에서 실패했던 사례가 많은 분이 합참의장 후보자로, 그 다음에 실제로 3군 합동 작전의 전문성이 거의 부족한 많이 부족한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경력을 가진 분이 합참 차장으로, 어쩌자는 겁니까? 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불안해서 그럽니다.

◎ 김병주 > 네, 그렇죠. 이렇게 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 진행자 > 특별히 왜 이렇게밖에 못하죠? 인력이 없는 건가요? 지금 사실은 많이 이렇게 퇴역을 시켰잖아요. 이 정부 들어서. 그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왜 이러는 겁니까?

◎ 김병주 > 사실 7명의 장군 대장을 다 교체해버렸잖아요.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김병주 > 파격 인사로 보이지만 사실은 군의 기강이나 이런 것들을 좀 흔드는 인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통상 합참의장은 포스타 4성장군을 보직을 하나 하고 시켜요.

◎ 진행자 > 그런 경험을 축적해서 가라는 거죠.

◎ 김병주 > 각군 총장이나 또는 연합사 부사령관이나 이런 직책을 하고 합참의장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쓰리스타에서 파격적으로 합참의장으로 시키면 영이 잘 안 섭니다. 각 군 총장들이 다 자기랑 비슷하잖아요. 선배이거나 비슷하거나 그러니까 말을 잘 안 듣는 거죠. 그리고 또 한미연합 관계에서도 원활하지가 않아요. 연합사령관의 부하가 해군 작전사령관이잖아요.

◎ 진행자 > 그러네요.

◎ 김병주 > 전시회는 연합사령관 군 사령관 밑에 각 해군 작전사령관도 부하 개념이잖아요. 한참 밑이죠. 근데 갑자기 합참의장으로 돼서 연합사령관의 상급자로 가는 겁니다.

◎ 진행자 > 계급이 완전히 역전되겠네요.

◎ 김병주 > 상관으로 대우는 하지만 마음에 우러나는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고 관계가 어려워지죠.

◎ 진행자 > 저는 궁금한 거는 왜 도대체 이렇게 인사를 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모로 이해가 안 되는 지금 인사를 한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인사를 하죠? 대통령이.

◎ 김병주 > 그것이 저도 가장 의문인데 저는 퍼즐을 맞춰봤을 때 지금 이명박 정부 때 안보라인들이 거의 득세를 하고 있잖아요.

◎ 진행자 > 김태효.

◎ 김병주 > 김태효라든가 전임 이종섭 장관도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때 안보실에 있었고요. 지금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도 이명박 정부 때 위기관리팀장을 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다시 득세하는 구조로 가지 않았나 싶고요.

◎ 진행자 > MB시즌2라고 흔히 얘기하는 바로

◎ 김병주 > 판단해 봤을 때 저도 그것은 아직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 진행자 > 궁금합니다.

◎ 김병주 > 퍼즐을 맞춰보면 그거와도 연관이 있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파격적인 인사가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군은 서열이 있고 영이 서야 되기 때문에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군에서 기수 파괴하고 파격 인사는 곧 군에 영이 안 서게 만들 확률이 많다. 그래서 오늘 검증해보니 역시나 합동작전이나 연합작전 이런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김병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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