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30명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촉구

“눈앞 이익 따르면 소탐대실

더불어민주당 의원 30명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자고 당 지도부에 촉구했다.

이탄희 의원 등 의원 30명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에서 우리는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선거 유세 장소였던 서울 명동에서 국민 앞에 ‘국민통합과 정치개혁 선언’을 통해 위성정당 방지를 약속했다. 민주당의 모든 의원은 당론 채택으로 이를 연대보증했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면서 그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더 크게 뭉치고 더 도덕적일 때 민주당은 승리했다”며 “김대중과 노무현 정신이 만들어낸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당론으로 국민 앞에 재천명하는 것으로 총선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성정당 논란이 있으니 병립형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한다.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수와 별도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나누는 제도다. 반면 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 의석을 정당 득표율만큼 얻지 못했다면 비례 의석으로 그만큼 채워주는 것이다. 거대 양당에는 불리할 수 있지만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에 유리한 제도다. 다만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만을 위한 위성정당을 만들 유인이 커진다.

2020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제외한 4당 합의로 준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했지만 미래통합당이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면서 민주당도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다.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양당제 폐해를 줄이자는 준연동형 비례제의 취지가 퇴색됐다.

의원들은 민주당 지도부에 “증오정치와 반사이익 구조라는 낡은 정치를 깨는 것이 가장 좋은 총선 전략일 수 있다”며 “눈앞의 정치공학을 따를 때는 늘 소탐대실했다. 지금 움직이고, 지금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성정당 방지를 실천하기 위한 공은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당 입장을 늦어도 11월 말 정도에는 결론을 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