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단 중심…구리·오산·용인·청주·제주 8만가구 공급

윤지원·심윤지 기자 2023. 11. 1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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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세 번째 택지 지정
오산세교, 반도체기업 중심부
용인이동, 삼성·SK서 투자
광역교통 연계·확충도 밝혀
2027년 상반기 첫 사전청약산
단 수요 대비 시너지에도
서울 분산·공급 효과 한계
오산세교3지구 예정지 정부가 15일 신규 택지로 발표한 오산세교3지구 예정지 모습. 이곳에는 3만1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주택 8만가구 공급이 예정된 5개 신규 택지를 지정했다. 경기 오산·용인 등 ‘반도체 신도시’가 신규 택지에 포함됐다. 단, 전체 공급 규모가 8만가구에 그치고 입주 시점도 2030년 이후라 즉각적인 공급을 체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신규 택지 오산세교3(3만1000가구), 용인이동(1만6000가구), 구리토평2(1만8500가구)에 총 6만55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충북 청주분평2(9000가구)와 제주화북2(5500가구)에 1만4500가구를 입주시킨다. 이번 신규 택지 발표는 지난해 11월 김포한강2와 지난 6월 평택지제역 역세권 및 진주문산에 이은 윤석열 정부의 3번째 택지 지정이다.

국토부가 지정한 이번 신규 택지의 핵심은 ‘반도체’다. 신규 택지 중 규모가 가장 큰 오산세교3(433만㎡)은 화성∼용인∼평택으로 이어지는 삼각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용인이동 택지(228만㎡)도 지구 남쪽으로는 용인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동쪽으로는 용인테크노밸리(1·2차)와 붙어 있다. 이동읍은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팹을 건설하는 원삼면 일대에서 차로 20분 거리다.

비수도권 중 신규 택지로 지정된 청주분평2(130만㎡) 역시 청주역·오송역을 중심으로 신규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 증설로 주거공간 확충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제주의 제주화북2는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돼온 도련일동, 화북이동, 영평동 일대 92만㎡가 신규 택지로 지정됐다.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이 지역 특성에 맞게 연구·개발(R&D) 등 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라 (오산세교3은) 개발 압력이 늘어난 곳”이라며 “1, 2, 3 지구가 모두 완성되면 오산1만으로도 자족도시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신규 택지 후보지와 함께 각 지구의 광역교통 연계·확충 계획도 내놓았다. 오산세교3의 경우 인접한 지하철 1호선 오산역에는 수원발 KTX 개통이 2025년 예정돼 있고 GTX-C 노선 연장도 추진된다. 구리토평2(292만㎡)는 북측에 내년 6월 개통이 예정된 별내선 장자호수공원역이 있다. 정부가 교통망이 이미 들어섰거나 계획이 있는 곳에 택지를 지정한 것은 2기 신도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함으로 보인다. 2기 신도시 중 김포는 고질적인 ‘지옥철’ 문제가 서울 편입론을 부추긴 배경이 됐다.

향후 주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반도체 중심 지역에 신규 택지를 지정한 것을 두고 업계에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00~2010년대에 걸쳐 전국에서 유행한 산업단지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은, 일단 산단부터 만들고 거기에 기업들을 채워넣자는 식이 적지 않았기에 성공 사례가 많지 않았다”며 “발표된 내용은 산단계획에 맞춰 주택 공급을 함께 진행한다는 점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신규 택지 지정은 본래 목적인 공급 확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9월 내놓은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날 신규 택지를 발표했지만 공급 규모나 택지 위치, 입주 시점 등을 감안하면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공급 효과를 체감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구리토평2를 제외하면 신규 택지가 경기 외곽에 자리하고 있어 서울 주택 수요를 분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일정상 최소 2030년은 돼야 입주가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신규 택지의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는 최초 사전청약과 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보상 등에서 문제가 생기면 일정이 더 연기될 수도 있다. 3기 신도시 광명시흥도 공공택지 발표 2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최근 토지보상 작업 일정을 2년 늦췄다.

윤지원·심윤지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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