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대화 재개 시 납북자·억류자·국군 포로 문제도 정식 의제 추진

정부가 앞으로 남북 대화가 재개될 시, 이산가족뿐 아니라 납북자·억류자·국군 포로 문제도 정식 의제로 다루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남북 간 합의도 반드시 이행하도록 '이행 점검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오늘(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러한 세부 과제들을 포함한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 정착 ▲원칙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 정보 분석 강화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준비 등 5개 항목이 제시됐습니다.

각 세부과제로는 '담대한 구상'으로 북한 비핵화 이행 동력 확보,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차단, 원칙과 신뢰 있는 남북관계 추진,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실질적 인권 증진 등 총 21건이 선정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호혜적 남북관계를 정립해, 북한이 원하는 의제뿐 아니라 비핵화와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등도 균형 있게 협의하겠다는 방침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남북 대화가 재개되면, 남북 간 합의는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합의 이행 점검 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정부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데, 이번 4차 기본계획에는 2023~2027년까지 남북관계 발전 방향이 담겼습니다.

제4차 기본계획은 지난 4월 정부 초안이 작성됐고, 지난달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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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