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대법원 최종 판결..."망명 신청자 르완다 이송은 불법"

리시 수낵 영국 총리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난민 신청자를 르완다로 보내려던 계획이 좌절됐다. 영국 대법원이 15일(현지시간) 이같은 영국 정부의 계획을 불법이라고 판결해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수낵 정부가 난민 신청자를 르완다로 보내고, 1억4000만파운드(약 2326억원)를 지불하는 계획이 불법이라고 최종 결정 내렸다. 영국 대법원은 "이 계획은 이민자들을 안전한 제3국으로 보낸다고 간주할 수 없기 때문에, 르완다 이송은 불법이라는 이전 판결을 존중한다"며 "정부 측 항소를 만장일치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망명 신청자들이 르완다로 보내질 경우, 실제로 강제 송환될 위험에 처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선 지난해 4월, 집권여당인 영국 보수당은 르완다 정부 망명자 수용과 관련한 합의를 맺었다고 발표했다. 난민 신청자들을 르완다로 이동해 난민 심사를 받고 그곳에서 난민 지위를 얻어 체류하게 만들고, 영국 정부는 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인권단체들은 "돈으로 난민을 사고파는 건 비인간적"이라고 비판했다. 수낵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한 후 이 계획을 이어받아 "난민이 늘어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사회적 불안정이 커진다는 여론이 상당하다"며 강력 추진 의지를 밝혀왔다.

지난해 12월 영국 고등법원이 "영국의 계획이 유엔난민협약이나 국내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보수당의 계획이 이뤄지는 듯 했지만, 올해 6월 항소법원이 "르완다가 결코 안전한 제3국으로 취급될 수 없다"며 고등법원 결정을 뒤집었다. 르완다 망명 시스템에 결함이 많고, 유럽 인권협약을 위반한 국가라는 게 근거였다.

수낵 총리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5개월여 만에 대법원은 영국 정부의 정책이 틀렸다며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제임스 클레버리 영국 내무장관은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며 망명 신청자 제한 정책에 대한 의지를 다시 표명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