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단체에 "언제까지 딴 세상 얘기하나"…의대 정원확대 대치

의료현안협의회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해 강경 투쟁의 뜻을 내비친 의사들에게 정부가 "언제까지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딴 세상 얘기하듯 할 것이냐"며 전향적인 변화와 협력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26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발언하고 있다. 2023.10.26.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제17차 의료현안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협 측 새 대표단 구성 이후 첫 회의다.

의협 측 새 대표단장을 맡은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의정 합의를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하면 우리 의료계도 2020년 이상의 강경 투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역·필수의료가 무너지는 원인은 낮은 의료수가와 의료사고 시 천문학적 액수의 판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양 의장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이 5% 이상인데 의료비 인상률은 올해 1.6%였고 일방적으로 수요자 의견만 반영해 해마다 인상률이 2~3%를 넘지 않는다"며 "이제라도 수가를 조정하고 의료 사고 특례법을 만들면 필수의료는 당연히 정상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협이 동떨어진 인식을 갖고 있으며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답하라며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안타깝게도 그간 의협은 국민 기대와 의료 현장 요구와 동떨어진 인식을 해왔다"며 "의학교육 현장과 지역의 요구를 포퓰리즘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 지적했다.

또 정 정책관은 "전 세계 국가와 학계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OECD 통계를 외면하고 과학적, 학술적으로 연구한 다양한 국책연구 기관의 의사 인력 추계 연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의대 정원을 늘리면 의료비가 상승할 것이라고 했는데,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면 올라가는 의료비에 정부가 지출을 하는 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정책관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여야 구분없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대다수의 언론과 국민이 지지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딴 세상 얘기하듯 할 것인지 묻고 싶다. 의사 인력 확충을 막는다면 직역 이기주의라는 국민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정책관은 "대표단도 정부와 열린 마음으로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라는 국민이 준엄한 명령에 답하길 바란다"며 "전향적인 변화와 협력의 모습을 보여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지난 13일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4시간 만에 이를 돌연 연기했다.

40개 의대는 복지부와 교육부에 현재 고2가 진학하는 2025학년도에 2700명 이상, 2030학년도에는 3000명대 후반에 이르는 정원을 늘릴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소속 의사 797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0~27일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6125명(76.8%)이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