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훈 기본사회 이사장 "지구가열 생태학적 비용은 평가 힘들 정도로 막대"

익산 착한법연구소 초청 '탄소중립과 기본소득' 특강 발표

[박기홍 기자(=익산)(arty1357@naver.com)]
강남훈 (사)기본사회 이사장이 15일 오후 7시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시 무왕로의 착한법연구소(소장 이희성)에서 '탄소중립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제 멘토로 알려진 강 이사장은 이날 "지구 온난화나 지구 가열의 생태학적 비용은 평가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막대하다"며 "지구의 온도가 3도만 올라가도 식량이 절반으로 줄고 바다의 해초도 급감하게 된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화폐경제의 장점은 생태학적 위험을 돈으로 미리 알려준다는 점"이라며 "돈으로 지구온난화의 위기를 알려주는 시장경제가 작용할 경우 탄소중립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남훈 기본사회 이사장이 15일 익산에 있는 착한법연구소 사무실에서 특강을 했다. ⓒ프레시안

강 이사장은 이어 "독일의 경우 오는 2035년까지 발전 부문의 탈(脫)탄소를 법으로 정해 놓고 있으며, 미국은 석탄이나 석유가 아닌 전기를 사용해 탄소제로에 다가가고 있다"며 "2035년경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후클럽이 작동하면 탄소 가격이 올라가 국내 수출기업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탄소중립을 준비하지 않아 수출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뒤처지기 시작하면 이를 따라잡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미래 후손들을 위한 무이자 기후채권을 만들 수 있도록 관련법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기후투자는 소비를 위한 투자가 아닌 만큼 이자를 내지 않거나 내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기후채권을 만들어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는 지적이다.

'이재명표 기본소득 설계자'로 알려진 강 이사장은 그동안 "기본사회 실현은 우리 사회의 미래와 지역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생각한다"며 "기본사회는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며, 모두에게 보편적인 권리로 세대 간 차별 없이 지속가능하게 보장되는 사회를 말한다"고 주장해왔다.

이희성 착한법연구소 소장은 "탄소중립과 기본사회 실현은 우리 사회의 미래와 지역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해 명사를 초빙하게 됐다"며 "착한법연구소는 앞으로도 명사 초청 특강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시민들과 익산의 미래를 함께 도모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희성 소장(변호사)은 이재명 대표의 원외 지지그룹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의 상임위원과 더민주 전북혁신회의의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표적 친명계로 분류되고 있다.

[박기홍 기자(=익산)(arty135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