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급식 대신 치즈, 요거트".. 지자체는 확대에 난색

◀앵커▶

정부가 마시는 우유 급식 대신 다른 유제품도 살 수 있는 바우처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주기 위한 제도여서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정부가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기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제도 도입을 망설이는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양한 종류의 우유와 유제품이 놓인 마트 진열장,

정읍과 남원 등 도내 8개 지자체는 학교 급식 대신 이처럼 편의점과 하나로마트에서 유제품 구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우유를 무상으로 제공했는데, 원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바꾼 겁니다. 

우유 바우처 사업은 정부가 무상 지원한다는 사실이 노출되지 않아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 부가적인 효과, 

또 기호에 맞는 선택도 가능해 내후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시범추진되는 중소도시의 만족도도 높다 보니 학생들이 많은 전주시에도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영숙 / 전국교원노조 영양위원회장]

"사회 배려계층 학생들에게 신분 노출이 되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매우 만족한다는.."

하지만 여타 지자체들은 사업 취지에 동감하면서도 마냥 반길 수만은 없다는 분위기, 기존보다 예산이 더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저소득층 외에도 다자녀 가정과 중위소득 계층 아이들을 함께 지원하고 있는데 바우처로 돌리면 더이상 지원이 나오지 않는 구조입니다. 

국비를 반납하고 오히려 자체 예산 수억 원을 더 투입해야 해서 실익이 적다는 겁니다. 

[최남선 / 전주시 축산관리팀장]

"바우처를 비교 검토를 했을 때, 기존 방식으로 하게 되면.. 시비 부담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학생들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는 당초 무상 우유 급식은 취약계층 가정 학생 지원이 목적이라며, 대상 외의 아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의 몫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바우처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재정적 부담을 들어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장의 부담을 덜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