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완다에 2000억 주고 난민 추방” 영국 정부 계획, 대법원서 최종 제동

영국 대법원, 르완다 난민 이송 ‘불법’ 판결

지난 8월16일(현지시간) 영불해협을 건너 영국 남동부 던게네스해변에 도착한 한 난민 여성이 보트에서 내린 뒤 아이를 품에 안고 있다. AFP연합뉴스

영불해협을 건너 영국에 입국한 난민 신청자들을 아프리카 르완다로 추방하고, 그 대가로 르완다에 돈을 지급하려던 영국 정부의 계획이 법원에서 최종 제동이 걸렸다. 영국 대법원이 이 같은 정부의 계획을 ‘불법’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15일(현지시간) 영국 대법원은 영국에 입국한 난민 신청자들을 르완다로 이송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항소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로버트 리드 대법원장은 “르완다로 보내진 난민 신청자들이 본국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며 5명의 대법관의 만장일치로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르완다가 난민 신청자들에게 ‘안전한 제3국’이 될 수 없다는 항소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난민 문제 해결’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리시 수낵 총리는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앞서 영국 정부는 보수당 소속 보리스 존슨 전 총리 재직 시절인 지난해 4월 이 같은 난민 이송 계획을 결정했다. 영국 정부는 자국에 입국한 난민 신청자를 6400㎞ 떨어진 르완다로 보내는 대신 1억4000만파운드(약 2272억원)를 지급하기로 르완다 정부와 계약을 맺었다. 이 합의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들은 르완다에서 난민 심사를 받고, 그곳에서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제3국에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계획을 두고 “돈으로 난민을 사고 파는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셌지만, 지난해 취임한 보수당 소속 수낵 총리는 전 정부의 계획을 이어받았다. 수낵 총리는 ‘보트를 멈추라’라는 슬로건으로 난민 문제 해결을 자신의 5대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운 바 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이 비윤리적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고, 지난해 6월에는 유럽인권재판소의 개입으로 난민 신청자 7명을 태운 르완다행 비행기가 이륙 불과 몇 분 전 비행이 취소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영국 고등법원은 이 계획을 합법이라고 판결했지만, 지난 6월 항소법원이 이를 뒤집으면서 수낵 총리는 대법원에 상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왔다.

대법원 판결로 르완다 이송 계획이 최종 무산되자 수낵 총리는 성명을 내고 “이것은 우리가 원했던 결과는 아니다”라면서도 “배를 멈추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원이 불법 이민자들을 안전한 제3국으로 보내는 것은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정부는 이제 다음 단계를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BBC는 이 발언을 두고 영국 정부가 르완다 대신 다른 제3국을 통해 유사한 계획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