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희대 후보, 대법관 퇴임 직후 ‘송파 재개발 빌라’ 매입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관 퇴임 3개월 뒤 재개발구역의 빌라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주택 1채를 보유 중이던 조 후보자는 이 거래로 2주택자가 됐다. 해당 지역 빌라들은 조 후보자가 사기 5개월 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시세가 상승 중이었다.

15일 한겨레가 조 후보자의 재산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2020년 3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조 후보자는 3개월 뒤인 2020년 6월20일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에 61.26㎡(약 18.5평) 크기의 빌라 1채를 7억6천만원에 사들였다. 이 빌라에는 전세보증금 2억1천만원을 낸 임차인이 있었다. 조 후보자의 실제 투자금은 5억5천만원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 후보자가 빌라를 산 지역은 마천1재정비촉진구역으로 2005년 12월 3차 뉴타운 지구로 결정된 뒤 지정취소 등 난항을 겪다가 2020년 1월 구역 지정이 완료된 곳이다. 당시 조 후보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1채를 보유한 1주택자였다.

조 후보자는 빌라를 산 2년 뒤인 2022년 5월9일 전세계약을 다시 맺으면서 보증금을 2억3천만원으로 9%가량 올려 받았다. 당시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 시행되던 때라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전셋값을 5% 이상 올릴 수 없었다. 조 후보자 집 세입자는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쪽은 “퇴직 이후인 2020년 6월께 장기적으로 서울 거주를 위한 집을 찾던 중 재개발 뒤 실입주를 고려해 해당 빌라를 매수했다”며 “이 과정에서 기존 성남 아파트 매각을 고려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아 2주택 상황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을 보면 조 후보자의 재산은 △본인 2억9278만원 △배우자 12억1743만원 △아들 8323만원으로 총 15억9345만원이다. 부모의 재산은 고지를 거부했으며, 두 딸은 혼인해 등록 제외 대상이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서울 송파구 마천동 빌라 지분과 함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153.27㎡(약 46평) 규모 아파트(10억740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전세보증금 10억원을 받고 임대 중이며, 조 후보자 부부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아파트(82.85㎡, 전세금 6억원)를 임차해 거주하고 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