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대법원, "불법입국자들을 르완다로 보내는 정부방침은 불법"

보수당 정부, 망명신청자들을 르완다로 보내 거기서 심사, 체류 방침
인권단체 "비도덕적" 비난…실행 직전에 제동 걸려

[AP/뉴시스] 15일 영국 대법원이 보수당 정부의 망명신청 불법상륙자 르완다 이송 안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을 앞두고 정부안 반대 시위자들이 대법원 앞에 서 있다.

[런던=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영국 대법원은 15일 보수당 정부가 논란 속에서 추진해온 불법 이주시도 입국자들을 아프리카 르완다로 비행기에 태워 보내 망명 신청 심사를 받게 한다는 안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영국뿐 아니라 유럽 많은 나라가 주시해온 이날 판결에서 대법원 5명 전원 판결부는 르완다로 이송된 망명 신청자들이 "나쁜 대우를 받을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영국에서 르완다로 보내진 망명 및 이주 시도자들은 박해와 경제적 어려움에서 탈주한 고국으로 다시 송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불법' 판결은 영불해협을 밀항하거나 위험한 배를 타고 영국에 무작정 상륙한 망명 신청 및 이민 시도자가 급증하자 이 문제를 르완다 강제 수송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한 보리스 존슨, 리즈 트러스 및 리시 수낵 총리의 영국 보수당 정부에 커다란 타격을 안겼다.

영국과 르완다는 존슨 총리 시절인 2022년 4월 불법 영국 입국 후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 중 일부를 르완다에 보내 거기서 심사를 받도록 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특히 르완다 심사 센터에서 영국 망명 신청이 통과되더라도 르완다에 머물게 된다.

이 안은 '르완다 편도 비행'으로 불리며 인권단체는 비윤리적이라고 비난했으며 야당은 실행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법원에 소가 제기돼 아직 르완다로 추방돼 보내진 이주 시도자는 한 명도 없다.

영국 보수당 정부는 이 정책을 실행하면 세계에서 가장 번잡한 무역항로인 영불해협을 목숨을 걸고 불법 밀항해 영국에 상륙하려는 이주자들의 무모한 행동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옹호했다. 또 많은 돈을 받고 이주 시도자들을 불법 입국시키는 범죄 조직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협약 직후인 2022년 6월에 영국 추방의 르완다행 첫 항공기가 뜰려다가 유럽인권재판소의 개입으로 중지되었다. 2022년 12월 런던 1심 법원은 르완다 안은 합법이지만 정부는 이주자들을 비행기에 태우기 전에 개벌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 6월의 고등법원 항소심은 시리아, 베트남 및 이란 출신 망명신청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르완다 안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르완다는 '안전한 제3국'이 아니며 거기로 보내진 이주자들이 탈주해온 고국으로 되돌려 보내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유럽 여러 나라 그리고 미국도 전쟁, 폭력, 박해 및 온난화로 인한 한발과 홍수의 자연 재해를 피해 불법 입국한 이주자 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다.

영국은 대륙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 비하면 망명 신청의 불법 입국자 수가 덜하다. 그럼에도 매년 수만 명이 영국으로 건너가기 위해 프랑스 북부 해안으로 몰려들고 있다.

올해들어 지금까지 2만7300명이 영불해협을 건너 영국에 상륙했다. 2022년 한 해에는 4만6000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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