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발언 이후 야당도 호응 '1기 신도시법' 급물살

[앵커]

어제(14일) 대통령이 언급한 뒤 바로 야당도 호응하면서 '1기 신도시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기대는 커지고 있지만 법이 통과돼도 속도가 붙으려면 시간이 걸릴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1기 신도시 조성 당시 일산에 지어진 가장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1992년에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윤석윤/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 : 겨울이 되면 동파되는 일도 비일비재하고 난방 배관이 터지는 일도 많고 엘리베이터도 더 자주 멈추기 때문에 너무 불안한 상황입니다.]

지하주차장에는 노후한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윤석윤/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 : 부산물들이 자꾸 떨어지니까 그래서 차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쳐 놓은…]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지난 3월 발의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통과되길 고대해 왔습니다.

지은 지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택지에는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려주고, 각종 규제를 풀어주면, 재정비에 속도가 날 거라는 기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 처리를 당부한 데다,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기대감은 더 커졌습니다.

[입주민/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 너무나 반갑고 빨리 통과가 돼서 앞으로 더 안전하고 깨끗한 곳에서 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다만 관련법들이 통과돼도 현실적으로 재건축에 속도가 붙기에는 시간이 걸릴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권대중/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 절차상 주민 합의 말고도 인허가를 내거나 건설사 선정 과정에 잡음이 일어날 수 있고요. 분양가격이 높아지면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또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총선 전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는 가운데, 여야가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어서 연내 통과 가능성은 더 커졌습니다.

[영상디자인 곽세미 / 취재지원 박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