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폭·주식·골프 논란' 김명수 청문회…야 퇴장에 파행 종료(종합)
여, 야 공세 방어하면서도 "고위 간부로서 반성해야"
야, 청문회 도중 퇴장해 자진 사퇴·지명 철회 요구
야 반발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어려울 전망
[서울=뉴시스] 이종희 김경록 기자 =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야당이 김 후보자의 자녀 학폭과 주식투자 논란 등으로 자진 사퇴와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면서 중도 퇴장해 파행했다.
여야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근무 중 주식 거래 및 골프장 출입 정황, 자녀 학폭 의혹을 두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야당은 근무 시간에 주식을 거래하고,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된 상황에서 골프를 친 정황, 자녀 학폭 의혹을 거론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3년 간 근무 중 수십 차례에 걸쳐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또한 지난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을 때도 군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김 후보자의 딸이 학교 2학년이었던 2012년 동급생 5명과 교내 화장실에서 동급생 1명을 폭행한 의혹으로 1호 처분(서면 사과)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반 공무원이라도 근무시간 중에 주식거래를 하는 건 중징계라고 여당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다"며 "중징계 대상을 어떻게 권력의 총책임자인 합창의장의 후보자로 올렸는지 심각한 검증 참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작게는 1만원부터 많게는 1100만원까지 거래하면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겠나"라며 "의원도 회의중에 가상자산 거래했다고 해서 징계 절차가 진행중인데 장성이 근무 중에 주식 거래한 게 다른 점이 있나. 더 위중한 상황이 아니냐"라고 말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국방장관도 그렇고 합참의장 후보자도 그렇고 대한민국 무력의 상징인 분들이 주식 문제로 입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분들이 재산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는 모습이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자녀 학폭 의혹에 대해 "후보자는 학생부나 학적 상에 기록이 없고 출석정지 통보서를 받은 기억 없다고 답변했는데 법 절차가 진행됐던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기억 못한다고 대답하는 건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3월 5일날 아침에 8시 50분에 북한에서 ICBM 사격을 했는데 그날 후보자는 오후 1시18분에 태릉에서 골프를 치셨다"며 "왜 골프를 사수하셨나. 이 상황이 되면 대부분 군인들이 골프를 취소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한 방어에 나서면서도, 김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평소에 군인들이 위수지역을 멀리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부대 근처에서 체력단련을 하라고 해서 골프장을 만들었다"며 "평일에 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전투휴무나 휴일을 이용해서 운동을 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해군으로서 함정근무도 많이 하고 사실 집안 내에서 자식들을 직접 같이 하는 기회가 좀 없었기 때문에 자리를 자주 비웠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생각도 든다"며 "군인으로서 비애다. 어찌할 수 없는 문제라고 파악하겠다"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주식 거래와 북한 미사일 발사 당일 골프장에 간 것을 반성하고 계시냐"며 "군 고위 간부로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의 처신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자녀 학폭 의혹에 대해 "가정에 소홀할 수 있지만 공직자 가족마저도 국민 눈높이에 처신해야 한다는 게 국민적 요구"라며 "유의하셔라"라고 밀했다.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합참의장은 국군 서열 1위다. 50만 군인이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라며 "누구보다도 깨끗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정의로워야 되고, 누구보다도 바른 언행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여야 의원들의 추궁에 제기된 의혹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그는 자녀 학폭 문제에 대해 "시간이 많이 경과돼 가족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지지 못했다"며 "모든 것은 저의 불찰"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합참의장으로 임명되면 보유한 주식을 모두 정리하고 앞으로 골프도 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세종대왕함 함장 근무 시절 국민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사실과 경기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세종대왕함 함장 기간과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받은 기간이 겹친다"며 "박사기간 수강 내용을 보니까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모두 평일에 과목을 수강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렇게 대학원 수강이 쉽나. 특혜도 그런 왕특혜가 있느냐"며 "황제예우를 받은 박사 코스를 받은 거 아닌가"라고 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김포가 서울로 편입이 되면 단순하게 행정구역에 대한 조정이나 개편 뿐만 아니라 수도 방어 전략이 바뀔 것 같은데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만약에 변경된다면 작전성 검토가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문제제기를 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호응하고 있는 부분이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문회장에서 퇴장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여러 이유를 들어서 갑자기 파행을 선언했다"며 "갑작스럽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해 퇴장한 것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장을 나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자진 사퇴를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합참의장 자리는 평시 작전권을 가진 군인으로서 군령권 최고 지휘관으로 참으로 중차대한 자리"라며 "그동안의 근무에 대해서 검증해본 결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격에도 불구하고 골프를 치거나 주식 투자를 이어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녀) 학교폭력 관련 여러 가지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제대로 된 답변도 안 했다"며 "청문회 하면 할수록 위증 논란에 더 휩싸이고 가치가 없었다. 청문회 이어갈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만약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안 하거나 또는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하지 않는다면 거대한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고 국회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
이날 청문회는 민주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논의 없이 종료됐다. 다만, 민주당이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청문회가 끝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차후에 보고서 채택도 어려울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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