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1기 신도시 특별법 '급물살'…재건축 탄력받나

<출연 : 권대중 서강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총선을 앞두고 분당과 일산을 포함한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가 다시 화두로 부상했습니다.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면서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권대중 서강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1>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 법을 대략적으로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특별법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질문 2> 이 법안이 통과되면 1기 신도시, 분당과 일산 등 5곳을 포함해서 51곳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느 지역이 포함되고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건가요?

<질문 3> 지난 3월 여당이 발의한 후 여야의 논의가 이뤄져 왔습니다. 하지만 의견이 엇갈리면서 해당 상임위인 국토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바뀌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논의가 급물살을 탄 배경이 뭔가요?

<질문 4>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청신호에 주민들의 기대감이 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급물살을 타고 있는 만큼 선거용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질문 5> 또 하나,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여권발 서울 메가시티 구상과 맞물려 수도권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란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한편 오늘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신규택지 발표가 있었죠. 오산, 용인, 구리, 청주, 제주 등 5개 지구에 총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가 조성됩니다. 위축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질문 7> 부동산 시장 상황도 살펴보죠. 22억 강남 아파트가 석 달 만에 8억 원이 급락해 14억 원에 거래되고 인근의 다른 아파트들도 서너 달 만에 4억 원이 떨어져 거래된 사실이 최근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특수거래 가능성도 있지만 고금리 여파 속에 집값 상승세가 멈추고, 거래가 위축돼 매물이 쌓이고 있는 상황은 분명해 보입니다. 2차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8> 국내 아파트 가격이 현재 가격 대비 최대 30% 더 내릴 수 있다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교보증권 '2024년 부동산 시장전망' 리포트) 이러한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9> 코로나 당시 저금리 기조로 내 집 마련에 나섰던 2030의 주택 소유 감소세가 눈에 띕니다. 지난해 2030 유주택자가 전년보다 12만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영끌'로 내 집 마련에 나섰다가 고금리를 버티지 못한 걸까요?

<질문 10> 한편,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금리도 가파르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였다가 집을 산 사람이 69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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