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오산·용인·청주·제주 5곳 8만 가구 공급(종합)

[정부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수도권 구리토평, 오산세교, 용인이동 등 6.55만 가구
비 수도권엔 청주분평, 제주화북 등 1.45만 가구 공급
1기 신도시 특별법 협의 급물살…강남 토허제도 완화
공급 늘리고 치솟는 전셋값 낮출 것…시장 안정 꾀해

[이데일리 박지애 이윤화 기자] 윤석열 정부가 3번째 신규 택지 공급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김포한강2지구 4만 6000가구와 올해 6월 평택지제역세권 3만 3000가구, 진주문산지구 6000가구에 이어 5개 지구 8만 가구로 가장 규모가 크다. 지난 9·26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던 국토교통부가 이번 신규 택지 경기 오산·용인·구리 등 5개 지구에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조성을 통해 수도권의 가파른 전셋값 상승세를 진정시키고 산업단지와 연계한 특화 주택 단지로 배후 도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와 함께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도 국회 통과를 위한 여야 합의점 모색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 22일과 29일 두 차례 법안소위를 열고 특별법 통과를 위한 논의에 나선다. 아울러 서울시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락 없이도 단독·연립·다가구·다세대(빌라) 주택을 사고팔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완화했다. 사실상의 ‘3종 공급대책’을 통해 꽉막힌 부동산 시장의 활로를 뚫어 시장 연착륙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수도권 신규 택지로 오산세교3(3만 1000가구), 용인이동(1만 6000가구), 구리토평2(1만 8500가구)로 3곳(6만 5500가구)과 비수도권에서는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인 충북 청주분평2(9000가구)와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제주화북2(5500가구)에 1만 4500가구를 공급해 총 8만 가구를 신규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2025년 지구지정 완료 후 2027년 상반기 최초 사전청약을 목표로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오산·용인·구리 등 5개 지구에 8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가 조성된다. 특히 ‘오산세교3’과 ‘용인이동’ 신규 택지는 화성∼용인∼평택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배후 도시 역할을 하는 ‘반도체 신도시’다. 한강변을 따라 조성되는 ‘구리토평’ 신규 택지의 주거 단지는 한강 조망으로 특화한다. 그 외 비수도권에 조성될 신규 택지는 충북 청주분평2와 제주화북2가 선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엔 주민이나 지자체장의 의견 청취를 통해 신규 택지를 환영하는 곳 위주로 선정하려고 했다”며 “과거 상황을 비춰보니 반대 여론이 있는 곳을 선정하면 보상 문제 등 사업 진행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장 내년부터 주택공급 부족 등의 문제가 예상되는 만큼 사전분양이나 관련 사업들의 조기 수립이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입지적으로 수요가 많은 서울 근접지역과 경기 남부지역에 신규택지 건설을 주목할 만한데 기존매매시장으로 쏠리는 주택수요를 분양시장으로 일부 분산하는 효과 거둘 수 있을 것이다”며 “내년 입주물량 급감에 따라 불안심리를 진정할 수 있도록 택지지구 개발 등 조속한 사업진행과 사전분양 시행이 필요해 보인다. 주택수요가 왕성한 MZ세대의 수요 흡수를 위해 이 지역의 GTX 광역교통망 청사진 조기 수립도 동반하면 좋을 것이다”고 제언했다.

박지애 (pja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