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K] 세금 낭비 논란 부안 해뜰마루…개선점은?

[KBS 전주] [앵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 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섭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순창군, 아동 행복수당 17살까지 확대”

열린순창입니다.

순창군이 지난 9월부터 2살부터 6살 사이 아동에게 한달 10만 원씩 주는 아동 행복수당을 이달부터는 7살부터 17살까지 넓혀 지급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신문을 보면 추가 지급 대상은 두 자녀 이상이거나 다문화 가정,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아동이며, 이번 지급 대상 확대로 순창지역 2살부터 17살 사이 아동과 청소년 2천5백 90여 명 가운데 65퍼센트 가량인 천 7백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무주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최하위 C등급”

무주신문입니다.

무주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확보한 예산이 64억 원에 그쳤다는 기사입니다.

신문을 보면 무주군은 이번 평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50%인 최하위 등급을 받았으며 저조한 사업 진행 실적 때문에 등급이 내려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진안군의회, 지방의료원 경영 안정화 대책 촉구”

진안신문입니다.

진안군의회가 지방의료원 경영 안정화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전했습니다.

진안군의회는 지방의료원이 자치단체의 출연금만 의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적자 폭 증가로 지자체의 부담만 늘게 될 것이라며 지방의료원 경영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실 관리 ‘부안 해뜰마루’ 세금 낭비 논란”

부안독립신문입니다.

부안군이 조성한 공원 해뜰마루가 부실한 관리로 세금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을 보면 부안군이 해뜰마루를 조성한 지 2년 됐는데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진입로와 주차장 조성을 이유로 수십억 원을 쏟아붓고 있다며 해뜰마루 공원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대로 부실 관리로 세금 낭비 논란이 일고 있는 부안군 해뜰마루 상황과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부안독립신문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김정민 편집국장,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부안군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해뜰마루는 어떤 곳인가요?

[답변]

네, 해뜰마루는 지난 2021년 부안군이 군민과 관광객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문을 연 공원입니다.

이곳 해뜰마루에는 어린이 놀이공간, 농구장과 풋살장 등 체육시설, 간이 무대, 천면 걷기 길, 다양한 수생식물이 사는 수변 공간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있는 곳이어서 많은 군민, 특히 부안읍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입니다.

해뜰마루는 공원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신운천과 그 건너편 부안자연마당까지 아우르는 대규모 공원입니다.

전체적으로 4만여 평에 이르는 큰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느라 많은 농지를 매입했고, 다양한 시설조성이 이뤄지면서 정확히 추산하긴 어렵지만 1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안군은 이곳을 지방정원과 국가정원으로까지 승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도심 속에 편안한 휴식공간이 돼야 할 해뜰마루가 부실한 관리로 도마 위에 올랐다고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답변]

네, 원래 논이었던 공간에 인위적으로 조성한 산책로는 야자매트를 깔고 보도블럭을 설치했음에도 곳곳이 움푹 패여 손질이 필요한 곳들이 눈에 띕니다.

항상 물이 고여 산책하는 주민들의 발을 적시는 곳도 있습니다.

해뜰마루는 공원을 가로지르는 신운천의 물을 펌프로 퍼 올리고, 자연정화를 거쳐 물을 받아두는 수변공간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의 물을 자연적으로 정화한다는 수질정화시설은 얼마나 오래 가동하지 않고, 관리가 안 됐는지 완전히 풀밭 신세가 됐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어떤 곳인지 알 수조차 없는 지경입니다.

적지 않은 수목이 죽거나 병충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산책로 주변에 제초가 부실한 경우 등 곳곳에서 세심한 관리가 되지 못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 때문에 부안군이 또다시 수십억 원을 쏟아붓고 있다고요,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요?

[답변]

네, 공원 내 산책로 개선이나 식생 환경 개선 등의 이름으로 완공 후 2년 만에 공원 곳곳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산책로에 전체적으로 깔렸던 야자매트가 모두 걷히고 새로 포장하거나 매트를 까는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원활한 이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안군은 산책로 개선에 5억여 원, 식생관리사업에 3억여 원 등 올해만 해뜰마루 시설개선사업에 3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공원으로 들어오는 진입로와 대형 주차장 조성에도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조성한 공간을 불과 2년 만에 다시 막대한 예산을 다시 들여가며 시설을 개선해야 하고, 식생을 다시 가꾸는 상황입니다.

이는 부안군이 처음부터 제대로 된 계획과 설계를 세우지 못한 탓에 발생한 전형적인 세금 낭비의 사례라는 지적입니다.

[앵커]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네, 어떤 시설이 지역에 꼭 필요한지를 먼저 살피고 우선순위도 있어야겠습니다.

지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어떤 시설들이 어떤 모습으로 들어설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점검받은 뒤 체계적인 추진이 뒤따라야 합니다.

막연한 사업계획만 내놓고, 그럴듯한 조감도 한 장만 덜렁 보여주고선 일단 시작하고 보자는 식의 추진은 삼가야 합니다.

예산을 따올 수 있다고 무턱대고 공모사업부터 진행하고, 이용자보다는 행정 절차와 공사가 중심이 되는 이번 사례와 같은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들어간 만큼의 돈값도 못하고 계속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우려가 큽니다.

무엇보다 지역이 이미 가진 수많은 자원과의 연계성을 갖추고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현실성 있는 계획이면 더 좋을 것입니다.

[앵커]

네, 해뜰마루가 본래 취지대로 도심 속 휴식공간이자 부안을 대표하는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