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 미사일 쏜 날 주식거래·골프, 합참의장 될 자격 없다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명수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날 주식거래·골프를 한 일로 십자포화를 맞았다. 2년간 50여차례의 주식 거래와 5년간 77차례의 군 골프장 이용이 도마에 올랐고, 여야도 군 최고지휘관으로 부적격하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김 후보자는 수차례 “반성하겠다”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청문회는 끝내 파행했다. 자녀 학폭 연루 의혹까지 포함하면, ‘인사검증 부실 종합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1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던 날 스마트폰으로 주식을 거래했다. 지난해 3월과 5월엔 북 미사일이 발사된 당일에 골프를 쳤다. 군 장성의 본분을 망각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군 장성 출신인 여당의 한기호 국방위원장조차 “후보자는 처신을 간과했다”고 훈계했다. ‘이런 분이 왜 이 자리까지 왔느냐’는 야당 의원의 탄식도 흘러나왔다. 딸의 학폭 가담 징계 사실도 인사검증 과정에선 전혀 제기되지 않아 사실상 은폐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김 후보자에게 과연 최고 군령기관인 합참을 맡길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대통령실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이번 ‘인사 참사’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간 인사청문회에서 중대한 오점이 불거진 고위공직자가 한둘이었던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주식 파킹’ 의혹 때도 목도했듯이 인사검증에 구멍이 숭숭 뚫렸다. 그런데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는 절차에 따라 기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의견 없이 대통령실에 넘긴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런 식이라면 역대 정부에서처럼 대통령실에서 책임지고 맡는 것이 낫다. 더 늦기 전에 윤석열 정부는 인사검증 절차를 대폭 혁신해야 한다.

지난달 말 북한 민간 선박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으나 군은 감시·경계에 커다란 허점이 드러났다. 그 와중에 이달 초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회 예결위원회 도중 주식거래를 확인하다 망신을 샀다. 이런 국방부 장관과 ‘주식거래·골프 합참의장’에게 국가안보 책임을 맡기고 국민들이 평안히 잠잘 수 있을까. 언행에 중대 허물이 있는 합참의장이 군을 이끌 수 있을까. 김 후보자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진퇴를 결정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