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신경호 교육감 지지단체에 지급한 보조금, 철저 환수해야”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5일 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조성운(삼척) 의원이 신경호 교육감 후보 당시 지지단체에 도 교육청이 지난해 보조금을 지급한 것을 지적했다. [도의회 인터넷방송 중계화면 캡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신경호 교육감 후보 당시 신 교육감을 지지했던 교육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 “일일이 규정을 검토를 다 못했다”며 “물의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라고 잘못을 인정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지급한 보조금의 철저한 환수를 당부했다.

조성운(삼척) 의원은 15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도교육청이 A통일교육단체 지원비로 4000만원 등 보조금을 지급한 것을 지적했다. A단체는 신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 후보 시절, 신 교육감을 지지를 표명했던 단체다. 교육청은 보조금 사업 공고을 띄우며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가 아닐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었다.

조 의원은 “규정을 검토를 안하면 직무유기가 아니냐”며 “철저하게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김은숙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단체에서 그걸(규정을) 간과했는지 알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청을 했다”며 “보조금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검토는 못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조 의원은 ‘전자칠판 업체 선정 특혜 의혹’과 관계된 교육청 정책협력관이 A단체 관계자였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정책협력관이 무엇이길래 직원들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느냐.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시성(속초) 의원은 도 사회서비스원 행감에서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은영 원장은 “서비스원 운영은 국비와 도비 매칭 문제가 있다. 도와 협의없이 정부안에서 빠졌다”며 “국회에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인출(원주) 의원은 행정국 행감에서 도청 파견 인사와 관련해 “김진태 도정에서 출자출연기관에 파견된 56명 가운데 26명이 복귀를 했고, 그중 14명은 3개월만에 복귀했다. 올 7월에는 8일만에 복귀한 직원도 있다”며 개선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