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실 검증 논란 일자…대통령실 “후보가 안 밝히면 몰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 후보자의 근무 중 주식 거래와 골프장 방문 등을 두고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여야의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소명 과정을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아직 지명 철회 등 내부 움직임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쪽도 “지금은 (거취를 얘기하기가) 이르다. 청문회가 끝난 뒤 여론을 들어보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전날 오후 딸의 학교폭력 가해 의혹이 불거졌고, 뒤이어 자신의 업무 시간 중 주식 거래와 북한 도발 당일 골프장 이용 등의 문제가 잇따라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즉각 “(딸의 학폭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 “(도발 당시) 작전조치 요원은 아니었다” 등의 해명을 내놨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 후보자 지명 철회와 징계를 요구하며 공세를 벌이고 있다.

또다시 검증 실패 논란에 휩싸인 대통령실은 난감한 기색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벌어진 고위공직자 후보자의 ‘자녀 학폭 논란’만 해도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2월25일 자진사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8월25일 임명),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10월20일 사표 수리)에 이어 네번째다.

더구나 가뜩이나 여론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골프장 이용이나 주식 거래를, 북한의 도발이 있던 날에도 했다는 점을 ‘현역 군인 서열 1위 후보자’를 지명하면서도 걸러내지 못한 ‘부실 검증’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부실 검증 우려는 윤 대통령 취임 뒤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인사정보 수집·관리 권한을 몰아줄 때부터 제기돼왔다. 인사 난맥상이 드러날 때마다 검증 라인 문책 요구가 일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묵살했다. 이날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사 검증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저희가 하는 인사 검증은 객관적인 프로토콜에 따른 자료 수집”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실도 “(관련 의혹들은) 후보자가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검증 단계에서 알 수 없다”고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