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연내 통과?…기재부 반대 ‘변수’

[KBS 대구] [앵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에 대해 국회 상임위가 법률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연내 특별법 통과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류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역대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함께 발의한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 국회 국토교통위가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본격적인 법률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영호남 대다수 의원을 아우른만큼 연내 무난한 국회 통과가 예상되지만, 문제는 정부의 반대 기류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특별법에 담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이 기존 예타 면제를 규정한 국가재정법과 중복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예타 면제는, 다른 지역 사회간접자본 개발 사업에 영향을 미쳐, 정부 재정부담을 과도하게 초래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복선 고속철도'보다 사업비가 절반인 '단선 일반철도'가 더 타당하다며 특별법과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정부 돈줄을 쥔 기재부에 이어 사업 주무 부처인 국토부마저 특별법에 반대하면, 국회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려 연내 통과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위 강대식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철도공단 측에 '복선 고속철도' 건설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아 문제가 없고, 예타 면제 조항과 재정법과의 중복 문제는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내일 대구에서 홍준표 시장을 만나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류재현입니다.

영상편집:이병민/그래픽:김지현

류재현 기자 (ja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