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5개월 남았는데 선거제 확정 또 늑장 "유권자도 답답"

【 앵커멘트 】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다음 달에는 예비후보자 등록도 시작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서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물론 유권자들도 우려하고 있죠.

서울 강동구갑 같은 경우 인구가 지역구 획정 기준의 상한을 넘었고, 반대로 부산 남구는 하한에 못미쳐서 조정이 필요합니다.

전국 253개 지역구 중 이렇게 현행 인구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곳만 30여 곳에 달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야는 선거구 획정 논의의 기본이 되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 등을 놓고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인데, 또 선거 직전에서야 지역구와 선거 방식의 윤곽이 나올까요.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양당의 위성정당이 난립했던 21대 총선을 두고 지난 대선 각당 후보들은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2022년) - "저는 정치개혁에서 개헌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선거제도의 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2022년) - "선거제도, 비례제도 고쳐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위성정당 만드는 걸 보고 당내에서 반대했다가…."

이례적인 국회 전원위원회 회의에 국민 공론조사도 진행됐지만 선거제 개편 논의는 지난 7월 이후 멈춰있습니다.

▶ 인터뷰 :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국회 정개특위) - "(각 당이) 어떤 선거법과 선거구제 개편이 어떻게 되는 게 유리한지 선거 직전에 가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미뤄지는…."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여야는 일단 한 지역구에서 한 명의 의원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눈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문제는 비례대표제의 적용 방식입니다.

여당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자리를 나누는 21대 총선 이전의 병립형을, 야당은 병립형이 양당제를 강화하고 표의 등가성을 해친다며 연동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적용되는데 비례의석을 노리는 '이준석 신당'이나 '조국 신당'은 물론 '유튜버당'도 난립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허 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개특위) - "소수정당 같은 경우에는 연동형이나 병립형 선택에 따라서 정당의 존재유무가 좌우되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선거제도에 따로 정답이 있는 게 아닌 만큼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하상응 /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결론이) 빨리 나야 정치제도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하게 될 것이고, 투표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올바른 선택 합리적 선택할 수 있겠죠."

선거제 개편에 찬성하는 국민은 10명 중 8명, 여야 정개특위 위원들은 이번달 다시 논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지만 선거제 개편의 법정 시한은 이미 7개월 전에 지났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김재헌 기자,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그래픽 : 송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