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도 구직도 않는 청년이 41만명이라니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4만6000명 늘고, 8월 이후 세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고용률(63.3%)도 월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고용 사정이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이지만, 연령별·산업별로 뜯어보면 좋아할 만한 처지가 못 된다. 양질의 일자리에 속하는 제조업 취업자가 10개월째 뒷걸음쳤고, 60세 미만 연령층에서 늘어난 취업자는 1만명에 그쳤다. 특히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1년 전보다 8만2000명이나 급감했다.

일하지 않고 구직 활동도 없는 청년이 올 들어 41만명에 달했다는 우울한 소식도 있다. 올해 1~9월에 ‘쉬었다’는 청년 인구는 41만4000명으로, 전체 청년의 4.9%에 달했다. 2010년대 초반 2%대였던 이런 청년들은 2020년을 정점으로 줄어들다 올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통계에서 드러난 일자리 현실은 60대 노년층을 제외하곤 나아진 게 없고, 청년들이 희망하는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정이 심각하다고 본 정부가 이날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내놨다.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12개 대학에서 50개 대학으로 늘리고, 직업·일반계 고교생의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신설하기로 했다. 청년이 정부·공공기관 등에서 일해 볼 기회를 7만4000명으로 확대하고, 취업을 돕는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지원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청년들에겐 양질의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근본 해법이다.

청년들은 대기업 일자리를 선호하지만 수시·경력 채용 확대 등으로 취업문은 더 줄어들고 있다.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구인난을 호소한다. 이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데 정부가 행정력을 기울여야 한다. 방법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이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나 갑질 근절을 포함해 당국이 손대야 할 일이 많다.

더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의 전근대적인 근무환경을 혁신하는 일인데, 이는 노동조합의 역할이다. 노동조합으로 인해 ‘좋은 일터’가 된 중소기업이 적지 않다. 하지만 2021년 기준 노조조직률은 14.2%, 30인 미만 사업장은 0.2%에 불과하다.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반노동 친기업’ 정책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