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오산 2027년 청약?…하세월 토지보상에 “공급 10년 걸릴수도”

토지수용·교통망 등 과제 산적
2019년에 발표한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절차 이제야 마무리
주민 민원에 착공 늦어지기도

15일 국토교통부가 구리토평, 오산세교, 용인이동, 청주분평, 제주화북 등 전국 5개 지구를 신규 택지로 선정하고 앞으로 8만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신규 택지로 지정된 경기 구리토평2지구 일대 전경. [이충우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신규 택지를 지정했지만, 실제 공급이 이뤄지기까지는 10년 가까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지난 2019년 발표한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신도시 조성을 위한 철거 과정에서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해 착공이 미뤄지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15일 국토부는 구리토평, 오산세교, 용인이동을 비롯한 전국 5곳을 신규택지로 지정하고 2027년 상반기 최초 사전청약을 목표로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부동산 업계 평가다.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은 신도시 선정을 발표한 2019년 말 이후 4년이 지나서야 완료를 앞두고 있다. 남양주왕숙, 남양주왕숙2, 부천대장에서만 토지보상이 100% 완료됐다. 하남교산과 인천계양은 일부 잔여토지 보상을 처리 중이고, 고양창릉의 토지보상률은 94%다.

토지보상은 국토부의 지구지정 이후 진행한다. LH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토지를 조사한 뒤 감정가를 토지주에 제시한다. 만약 이 같은 협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유주는 수용재결 절차를 통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에서 보상가를 다시 심사하게 된다. LH 관계자는 “재결 준비 기간도 상당히 소요되고, 중토위 재결 이후에도 소유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토지보상이 완료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린다”고 설명했다.

택지 조성을 위한 철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주민들과 마찰이 빚어지는 경우도 있다.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지구는 지역 주민들이 철거공사 사업권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요구해 철거작업이 6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다. 작년 7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돼 철거 용역과 같은 주민 생활을 위한 사업을 지역 주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하남교산 주민생태조합은 GH에 철거권 수의계약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GH는 철거 작업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커 전문업체에 이를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이를 거부하고 있다. 주민들이 이에 항의하고 나서며 철거 작업이 미뤄지고 있다. 국토부는 작년 11월 인천 계양지구 착공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규 택지 교통망 개선도 선결되어야 할 과제다. 이날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선 교통, 후 입주 실현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신규택지 발표 직후 수립에 착수해 기존보다 1년 앞당겨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2기 신도시인 위례신도시가 2013년 입주를 시작했지만 경전철 위례선은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철도가 완공되지 않았다. 이런 점을 미뤄볼 때 교통 대책이 계획대로 뒷받침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신규 택지 입주 초기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교통망 불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교통망 개발 시점을 준수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