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수사 기록 6권…재판부 “한 달이면 검토”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1월 15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서정욱 변호사, 신지호 전 국회의원,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위증교사 재판이 이제 이재명 대표 재판 사법리스크 이제 거의 마지막 변수, 최종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이 대표 측은 재판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변호인이 한 달 정도면 검토 가능하다는 재판부의 판단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서정욱 변호사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서정욱 변호사]
성남FC는 이제 40만 쪽. 대장동은 20만 쪽. 이것은 그냥 3000쪽.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과거에 변호했던 변호사가 지금 변호로 들어와 있잖아요. 내용은 이것이 검사 사칭할 때 다 알고 있고. 저는 이런 사건은 준비 절차 기일도 필요 없어요. 준비 절차 기일 증인이 많고 쟁점이 복잡할 때 하죠. 바로 그날 심리하면 돼요. 검찰의 중요 증인은 두 명입니다. 바로 이제 김 모 씨 하고 최 모 PD. 두 명. 그런데 두 분 다 이재명 대표의 범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것이 김 모 씨는 공동 피고인이기 때문에 아주 증인 심문 절차가 간략하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 정상적인 재판이면 거의 두세 번에 끝난다,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제가 하나 덧붙이면 우리 위증교사는 위증이랑 똑같거든요, 형량은요. 그러나 가중감경 요소가 있잖아요. 제가 본 사건 중에서 이재명 대표의 위증은 가장 질이 안 좋은 위증입니다. 가중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대법원의 양형 기준표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첫째, 범죄가 중대하냐, 안 하냐. 살인 사건의 위증하고 절도 사건의 위증하고 다르죠. 살인 사건의 위증해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범죄가 중대한데 이것은 경기 도지사 선거 당락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일단 여기 위증한 범죄가 중대 하냐 안 하냐. 중대하죠. 두 번째, 결과에 영향을 주냐 안주냐. 이 위증 안 했으면 과연 이것이 이재명 대표가 무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당시에? 저는 이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것이 가중요소고.

가장 중요한 가중요소는 바로 이것이 대가를 주냐. 아니면 이것이 지휘감독 하에 있느냐. 김 모 씨가 백현동 사업을 김인섭 씨하고 하면서 대가를 50% 받기로 하고 그 외로 또 알선수재 납품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경기 도지사 지휘감독 내지 결정적인 영향을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이 위증한 것 아닙니까. 따라서 위증의 가중요소 세 개 다 있으면 이것이 3년까지 됩니다. 위증의 실형도 많이 나오고 절반 정도는 집행유예 이상 실형. 그다음에 벌금도 나오지만 제가 보기에 이것은 위증 가중요소가 다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 집행유예가 아니고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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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