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방지법, 국민과의 약속” 민주 의원 30명 당론채택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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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비례대표 선거제도 개편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30여 명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지도부에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을 공개 촉구하고 나섰다.
내년 총선까지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이전의 병립형 비례제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병립형과 연동형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 당 지도부의 빠른 결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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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병립형 주장에 “꼼수” 비판도
여야의 비례대표 선거제도 개편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30여 명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지도부에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을 공개 촉구하고 나섰다. 내년 총선까지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이전의 병립형 비례제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병립형과 연동형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 당 지도부의 빠른 결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 의원 등은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며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과 기득권 정치라는 낡은 정치를 깨고 국민주권주의에 부합하는 진정한 민주정치를 만들겠다고 수없이 약속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위성정당 차단을 위해 병립형 비례제 회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목소리는 국민의힘의 비겁한 변명일 뿐이다. 사표를 대거 양산하고 표심을 왜곡해 의석을 몇 석이나마 늘려보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증오정치와 반사 이익구조라는 낡은 정치를 깨는 것이 가장 좋은 총선 전략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당론으로 국민 앞에 재천명하는 것으로 총선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법을 만들고 위성정당을 만들면 국민적 비판을 받을 거다. 실제 위성정당은 방지될 수 있다”며 “위성정당이란 용어도 사실 너무 봐준 것 같다. 정치학자들 중에서 위성정당이 아니라 괴뢰정당이 맞다고 표현하는 학자도 있다”며 위성정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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