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족·광역교통망 안착이 관건… 원활한 정책지원 필요 [국토부,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오산·용인·구리 신규택지 조성
전문가들 “주택 수요 선제 대응 긍정적… 정부·국회 등 지속적 협업”
“유치기업 확보·교통망 개발 준수… 택지 성장 가장 큰 변수” 강조도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 후 질의 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권재 오산시장(왼쪽부터), 진 실장, 백경현 구리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김성중 제주행정부지사. 연합뉴스

 

정부가 오산·용인·구리를 비롯해 전국 5개 지구, 8만가구 규모 신규 공공택지 조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주택 수요에 선제 대응하는 측면에서 긍적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3기 신도시 조성 지연 등 정책 신뢰성 저하를 부르는 사례들이 있고 신규 택지 내 교통 인프라 문제가 자주 불거지는 만큼 원활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오산세교3(3만1천호) ▲용인이동(1만6천호) ▲구리토평2(1만8천500호) 등 경기 지역 3곳과 더불어 청주분평2(9천호), 제주화북2(5천500호) 등 비수도권 2곳을 택지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8만가구는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12만가구 공급 대책보다 적어 수요 대비 부족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반도체 산업단지 등 지역 미래 계획에 발맞췄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택지 조성이 성공하려면 당초 계획, 일정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지자체 등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나왔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3기 신도시도 사업이 지연되고 1기 신도시 특별법도 1년이 되도록 나오지 않는 상태”라며 “이전 사례처럼 계획이 지연되거나 틀어진다면 정책 신뢰도가 추락하는 만큼 행정부, 국회 등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웅식 리얼투데이 리서치연구원도 “신규 택지 후보지 실제 조성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이 과정에서 난개발로 변질되거나 좌초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지속적인 협업과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거 단지 조성 완료 전까지 반도체 클러스터 등 민간 기업의 입주 의향 사전 조율, 광역교통망 선 개통이 필수로 이뤄져야 정부가 내세운 후보지별 콘셉트 이행, 입주민 불편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택지별 특징을 좌우하는 자족 기능, 광역교통망 기능이 안착하는 것이 택지 성장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예산 및 유치 기업 확보, 교통망 개발 시점 준수가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