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건물주 살해' 주차관리인 구속…모텔 사장은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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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에서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30대 주차 관리인 김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김 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40대 모텔 업주 조모 씨는 구속 위기를 면했습니다.
살인교사와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모텔 업주 조 씨의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조 씨는 건물주 소유의 주차장 부지를 빌려 모텔을 운영하던 인물로 지난 2020년 4월부터 김 씨를 주차관리인으로 고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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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에서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30대 주차 관리인 김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김 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40대 모텔 업주 조모 씨는 구속 위기를 면했습니다.
김지숙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살인 혐의를 받는 김 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쯤 자신이 주차관리인으로 일하던 빌딩 건물주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 바로 옆 모텔에 숨어있다 도주한 김 씨는 같은 날 오후 9시 32분쯤 강릉 KTX 역사 앞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살인교사와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모텔 업주 조 씨의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조 씨는 애초 김 씨의 도주 경로가 담긴 CCTV 기록을 삭제한 혐의만 받았지만, 영장 신청 단계에서 살인교사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조 씨는 건물주 소유의 주차장 부지를 빌려 모텔을 운영하던 인물로 지난 2020년 4월부터 김 씨를 주차관리인으로 고용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 씨가 범행을 지시했고,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옷도 자신의 차에 숨기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살인교사 범행과 관련한 주된 증거자료는 공범의 진술이지만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데다 그에 따른 살인교사 동기도 납득하기 어려워 공범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조 씨의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대부분 증거자료를 확보됐고, 수사경과 등 고려하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는지도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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