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30명 " 정치개혁 위해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해야"

1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30명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0명은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에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이탄희 민주당 의원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대선에서 우리는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선거 유세 장소였던 서울 명동에서 국민 앞에 '국민통합과 정치개혁 선언'을 통해 위성정당 방지를 약속했다.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은 당론 채택으로 이를 연대보증했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면서 그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들은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목소리는 국민의힘의 비겁한 변명일 뿐. 사표를 대거 양산하고, 표심을 왜곡해 의석을 몇 석이나마 늘려보려는 꼼수"라고 지적하며 "무엇보다 내년 총선에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민주적 제도로는 승리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민망한 속내"라고 강조했다.

이탄희 의원은 위성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법안(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 종료일 이후 2년 내에 지역구 당선인의 수가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지역구 다수 정당과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가 지역구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비례대표 다수 정당이 합당 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