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처리하겠다" 공언해놓고…로톡법 소위에도 안올린 野

현장에서
총선 가까워지자 태세전환
"변협 자극말자" 직역단체 눈치
혁신 뒷전…'타다 사태' 반복 우려
설지연 정치부 기자

로톡과 로앤굿 등 법률 플랫폼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일명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려는 시도가 15일 불발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직역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혁신산업의 규제를 해소할 법률안 논의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로톡법은 변협에 있는 변호사 광고 규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협이 내부 규정을 통해 로톡 등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나온 법이다. 하지만 이날 양당이 법안 논의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소위 의제로도 다뤄지지 않았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측이 상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가운데 여당 의원들도 굳이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8월 당 의원이 모두 참석한 워크숍에서 로톡법을 ‘7대 민생 입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며 처리 의지를 나타냈다. 박광온 당시 원내대표가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만나 “‘타다’가 많은 교훈과 과제를 남겼다”며 “민주당이 혁신의 편에 서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민주당이 직접 ‘혁신성장지원법’이라고 명명하고 정기국회 때 최우선으로 ‘꼭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태도는 두 달여 만에 완전히 달라졌다. 내년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큰 선거를 앞두고는 ‘협회를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다”고 전했다. 특정 이익집단을 대변하며 회원들의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협회 등 직역단체의 뜻을 거스르면 선거에 불리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2019년 12월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 조직표를 의식한 의원들이 혁신산업을 죽이는 ‘타다 금지법’을 처리했듯, 다시 선거가 다가오자 직역단체 표를 고려한 의원들이 혁신산업을 살리는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내 초당적 스타트업 연구 모임인 ‘유니콘팜’은 “리걸테크 규제가 해소돼야 법률 소비자의 변호사 접근성이 향상된다”며 논의를 촉구했다. 하지만 ‘표 걱정’이 앞서는 정치권 일반의 관행을 바꾸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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