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의혹' 배 모 씨 2심에서 "정치적 논쟁 바람직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 모 씨 측이 민주당과 한 세력으로 보지 말아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배 씨 측은 오늘(15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정치적 논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배 씨의 발언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은 형식적 판단이라며 당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언론과 제보자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바로잡았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배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배 씨의 행위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이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배 씨는 작년 1월과 2월 김혜경 씨의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재작년 8월 서울에 있는 식당에서 김혜경 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식사비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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