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건물주 살해' 주차관리인 구속…'교사 혐의' 모텔 업주 영장 기각

영등포구에서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30대 남성 김모씨(뒤)와 김씨의 살인을 도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조모씨(앞)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사진=이병권 기자

서울 영등포구에서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주차관리인이 구속됐다.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40대 모텔 업주는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김모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40대 조모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해 "살인교사 범행 관련 공범 진술이 주된 증거자료인데 관련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특히 그 진술에 의한 살인교사 동기도 납득하기 어려워 공범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 증거자료 확보됐고 수사경과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증거인멸 범행과 관련해서는 교사범에게 증거인멸죄 성립하는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주거, 가족, 사회적 유대관계 등 고려할 때 정당한 방어권 행사 범위 넘어 증거인멸 내지 도주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거 일정한 점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12일 오전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80대 건물주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도주한 김씨는 같은 날 오후 9시32분쯤 강릉 KTX 역사 앞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조씨는 김씨의 범행을 지시하고 증거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조씨는 김씨의 도주 경로를 비추는 CCTV(폐쇄회로TV)를 삭제해 증거인멸 혐의만 받았다. 하지만 김씨가 경찰 조사에서 조씨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살인교사 혐의가 추가됐다.

김씨와 조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씨는 하얀색 롱패딩을 입고 모자를 뒤집어쓴 모습이었다. 김씨는 파란색 외투에 하얀 마스크를 쓴 채 조씨를 뒤따랐다. 두 사람 모두 포승줄로 묶인 채 고개를 푹 숙인 모습이었다.

조씨는 "살인교사 혐의 인정하느냐" "재개발 갈등 때문에 범행 결심했나" "증거인멸은 왜 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김씨 또한 "살인하라는 지시 듣고 범행했느냐" "언제부터 계획했나"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이병권 기자 bk22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