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퇴장으로 파행된 합참의장 후보자 청문회…‘자녀학폭·골프·주식’ 공방

홍진아 2023. 11. 15.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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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야당의 집단 퇴장으로 파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은 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어렵다고 보고 전원 퇴장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 자녀의 학폭 문제와 북한 ICBM 발사 등 도발 상황에서의 골프장 방문, 근무 중 주식거래와 관련해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 김 후보자, 자녀 학폭 피해자 합의금 지급 의혹에 "알지 못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자녀 학폭 의혹과 관련해 "제보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 합의금으로 총 1인당 300만 원, 1800만 원이 지급되었다는 말들이 있다.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제가 알지 못한다"며 "저희 가족도 사과는 했는데 그런 것을 줬다는 기억은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그 (학폭 처리) 과정에 본인이 가진 직위나 신분을 처리 과정에서 밝히거나 처리가 자녀분한테 유리하게 본인의 신분을 밝히거나 그런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윤 의원은 "가족한테도 확인했느냐? 본인은 전혀 몰랐고 조사에도 전혀 가지 않았는데 혹시 부인이 남편의 직업이나 직위 이런 것을 밝힌 것은 아닌지 확인해 봤느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안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다시 확인했지만 각 군인의 가족들은 위치가 상당히 어렵고 전학도 자주 다니기 때문에 군인이라고 잘 안 밝히고 생활하는 게 편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에서도 골프 문제 지적…김 후보자 "의장되면 골프치지 않겠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김 후보자가 북한 도발 당시 골프를 쳤다는 논란과 관련해 "골프 문제는 저도 군 생활하고 여기 김병주 위원님도 군 생활을 했지만 과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합참의장을 하시게 되면 끝나는 날까지 운동할 거냐, 안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골프 치지 않을 예정"이라고 답했고, 한 의원이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답해서 되겠냐. '안 치겠습니다'를 분명하게 얘기하라"고 꾸짖자 "의장이 되면 골프를 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후보자가) 처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너무 간과하고 살아오지 않았느냐"며 "군 생활을 하시는 동안에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지 않았다. 지금 의장이 되면 국군 서열 1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50만 군이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보다도 깨끗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정의로워야 되고 누구보다도 바른 언행을 해야 된다"며 "오늘 거론된 내용으로는 많은 부분에서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같은 당 이헌승 의원은 "평소에 군인들이 특히 장성들이 위수지역을 멀리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부대 근처에서 체력단련을 위해서 골프장을 만들었다"며 "군에서 골프장을 만든 이유가 바로 군인들의 체력 단련을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평일이나 이런 때 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전투 휴무라든지 휴일을 이용해서 운동한 것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도 "골프 친 날을 다 조사를 해 봤더니 다 휴일이거나 국경일"이라며 "근무하면서 별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마치 근무 시간 내내 주말 되면 골프를 누구랑 어떻게 칠까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주말만 되면 달려나가는 꼭 그런 사람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김 후보자에 "주식 정리해라"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근무 중 주식 거래 논란이 불거진 김 후보를 향해 "합참의장이 될 예정이니까 시간도 없겠지만 (주식을) 정리해 버리라"며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 관여하고 싶지는 않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지 않으냐. 우리 국방 상황이 직무에 전념해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여러 가지 현안들도 많고 급박한 일들이 많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학폭 문제도 그렇고 주식 거래 문제도 그렇고 골프장 출입 문제들도 그렇고 군령권을 잘 행사할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생각한다"며 "병사들이 지엄한 합참의장의 명령을 따를 태세가 안 돼 있다, 거취에 대해 판단을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습니다.

15일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 일동


북한 목선 귀순 사건 "작전 정상 진행"…홍범도함 명칭 변경엔 "해군총장이 판단해야"

김 후보자는 지난 10월 북한 주민 4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 NLL을 넘어 귀순한 사건에 대해 경계작전 실패가 아니고 "정상 작전 진행"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동해 목선 사건은 작전 실패인데 왜 작전 성공으로 그때 장관과 합참의장이 둔갑했을까 생각했는데 며칠 후에 보니까 김명수 후보자 지키기였다"며 "김명수 후보자는 그때 해군작전사령관을 하고 있었고, 합참 작전본부장은 합동작전의 실패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내정돼 있었다. 그러니까 김명수와 합참 작전본부장을 연합사 부사령관 보내기 위한 국민 사기극이라고 보여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때에 따라서는 작전 실패도 할 수 있고 경계 작전 실패도 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인정하고 그것을 보완하고 대책을 세워서 다시는 철통 경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후보자님은 장비 탓만 한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저는 후보자 자격 없다고 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동해 NLL을 넘어온 북한 소형 목선의 문제가 경계 실패라고 보냐, 감시 공백이라고 보냐"는 질문에 "거기에서 발생된 것은 감시 공백이고 작전의 연속 선상에서는 합동작전과 통합방위 작전이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봐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홍범도함 명칭 변경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했지만, 김 후보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홍범도함 명칭 변경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고 질의했고, 김 후보자는 "홍범도 장군의 독립 무장투쟁은 충분히 인정하는 게 맞다"면서도 "홍범도함의 명칭 변경은 해군(참모)총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장이 판단하는 게 옳다고 판단한다"고 답했습니다.

송 의원은 이어 "육사 내에 있는 홍범도 흉상 철거와 관련된 의견은 어떠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그것도 육군 사관학교 교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부대의 권한은 그 부대장들의 판단에 맡겨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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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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