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계양 문화시설 사업 중단에 64억 매몰…시의회 “혈세 낭비”

연수문화예술회관 조감도. 연수구 제공

 

인천 연수문화예술회관과 계양 소극장 건립 사업이 잠정 ‘중단’, 매몰 비용이 6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회는 이 같은 매몰 비용은 혈세 낭비인 만큼, 같은 사례가 반복하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문화시설 인프라 조성을 위해 연수구와 계양구에서 각각 연수문화예술회관과 계양 소극장 건립을 추진, 사업 추진을 위한 시비보조금은 총 64억원에 이른다. 연수문화예술회관 54억원, 계양 소극장 10억원 등이다.

앞서 연수구는 498억4천700만원을 들여 연수동 581의2번지 일대에 연수문화예술회관을 조성 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등 총 사업비가 707억6천7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지난 7월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중단했다. 또 비용 대비 편익(B/C) 값도 0.15로 경제적 타당성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재 연수구는 체육시설로의 사업 내용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계양구는 사업비 121억을 투입해 작전동 902번지 내 계양 소극장 건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설계 용역 단계에서 소극장 주변에 유흥시설이 많고,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현재 소극장 건립 추진을 중단한 상황이다.

15일 인천시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의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경희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2)이 문화체육관광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유경희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2)은 “연수·계양에서의 문화시설 조성 사업이 중단함에 따라 시도 재정적으로 데미지를 받는다”며 “사업비의 경우 다시 반환이 이뤄지기는 하겠지만 그동안 64억원이라는 큰 돈이 묶여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청장이 바뀌면서 사업이 중단·폐지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결국 이게 다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유 시의원은 이러한 큰 사업의 내용을 변경, 중단함에 따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5일 인천시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의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종득 문화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계양2)이 문화체육관광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김종득 문화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계양2)은 “계양 소극장의 경우 설계 용역이 95%진행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중단됐다”며 “매몰된 비용 누가 책임지냐”고 질타했다. 이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한 번 정해진 사업이 변경이 됐을 때 재정적 데미지 발생한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기획관실과 협력해서 사업을 임의로 변경했을 때 매몰 비용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