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정당한 교원 생활지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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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는 환영입장을 내면서,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되도록 여야가 협력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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